정부,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적신호
건설사 자금난…줄도산 우려
경기가 포항보다 좋은 울산이나 경남 창원, 김해지역도 마찬가지

최근 들어 아파트 분양 열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게 됐다.특히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를 확대할 경우 지방아파트
시공사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8월 25일 1금융권의
집단대출을 규제한 이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이달 말부터
예고된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분양아파트를 짖는 건설사들은 줄도산 할 수 있도 있다는 우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이번의 정부의 대출 규제 초점이 아파트 대출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말 이후 1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 지급 보증을 받기 어려워진 건설사들이 돈줄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도금 지급에 큰 문제가 없었던 대형 건설사들조차
제2금융권을 기웃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금융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8∙25 대책으로 주택금융공사 등 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한도가 100%에서 90%로 줄어들면서 시중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은행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양호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집단대출에
달려들었지만, 지금은 리스크를 피하려고 건설사들의 분양률이나 계약률 등을 확인하고
까다롭게 지급보증 여부와 대출 및 대출 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까지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전반적으로 은행 눈치를 보고 중도금 집단대출
조건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건설사들은 혼란을 피하고자 선제적으로 제2금융권
까지도 이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A건설사는 최근 분양한 경기도 안산의 4천여 가구가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돼 문제없이
집단대출이 진행되고 있으나 후속 분양 물량에 대해 제1금융권과의 계약이 어려워지면
새마을금고 등과 집단대출을 협의하기로 했다.

B건설의 경우에는 최근 청약신청을 받은 경기도 일산의 2천여 가구의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진행되는 등 문제가 없었으나 연초에 계획했던 분양들이 하반기로 대거 밀리면서
유사시 제2금융권과의 계약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제2금융권과의 계약 시 기존 3% 초·중반대의 금리가 4%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공능력 순위 10위권안의 대형 건설사의 경우도 지금까진 중도금 지급에 차질이 없었으나,
11월 이후 6개 단지가 입주 예정인데, 1금융권과 중도금 대출 계약이 어려울 경우 2금융권의
지급 보증을 고려중이다.

더욱이 지방에서 아파트를 분양 중인 건설사들은 분양 관련 대출 길이 막혀 지방 중소도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이 때문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세대 수도
점점 늘어나 지역경제까지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규제 강화 한 달 후인 포항시의
지난 9월말 기준 미분양아파트 세대수는 1천825세대로 분양 중인 전체 아파트 8천967세대의
20%에 달해 미분양이 거의 없던 1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경기가 포항보다 좋은 울산이나 경남 창원, 김해지역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포항지역 중견주택건설사의 관계자는 “정부의 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
대출이 힘들어져 지방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건설사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를 한다면 시공사들이 줄도산 할 수도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 이제 정부규제로 제1금융권에서 사실상 대출이 어려운 지방(포항,창원,김해)에서
    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하는 관계로 4%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 하니, 앞으로
    계속 오르는 대출금리에 유의하여 대비를 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진한 분이 고정금리인데 어떻게 오르느냐고, 오히려 저한테 충고를 하는데
    놀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