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을 풀면 금융위기가 터지는걸 금융위원장도 알기에 DSR을 못폴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두고 금융당국과 정치권·건설업계의 갈등이 깊다. 여당과 건설업계가 극심한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DSR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가계부채 증가 및 집값 상승 우려를 하는 금융당국이
이를 거절하고 나서면서다.

가계부채 풀어서 망하나, 가계부채를 조와서 망하나 결과는 망하는거다

시중銀 대출증가율 1~2%대로 조인다···가계부채 압박 나선 ...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예상치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공식화했다. 다만 금융 당국이 총량 규제를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은행들을 상대로 시중금리 인하까지
압박하고 있어 정책 엇박자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권별로도 △시중은행 1~2% △지방은행 5~6% △저축은행 4% △상호금융 2~3%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시중은행에 대해 정책금융을 빼고 1%대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유지하라고 주문한 점이 특이할 대목으로 꼽힌다.

김병환 "DSR 규제서 지방 빼면 정책 신뢰에 문제…다른 정책 우선 고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 부동산에 대한 DSR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 "지방 건설경기가 어렵고 지원 방안을 찾는 것엔 전 부처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보다 실효성 있는 다른 정책들을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쓰러지는 자영업자들…"IMF보다 더 심각" / SBS / 뉴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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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자영업자 "IMF 때보다 힘들다"...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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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더 내라" 폭탄 돌리는 정부…자영업 부채 악몽 시작된다 [2025 자영업 리포트] [출처:중앙일보]
“韓, 국가부채는 낮고, 개인부채는 엄청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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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 너무 힘들어˝...광주 자영업자 ´비상´
매년 100조씩 느는 빚‥희망 버린 자영업자들 (2025.02.17/뉴스 ...
업종불문하고 '악화일로'…자영업자 '20만 명' 폐업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과연 누가 해결해야 할까. 자영업자 스스로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이상 정부와 금융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던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에 대해 “파국을 미루기만 하는 ‘폭탄 돌리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자영업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근본적 대책이라고 볼 만한 건 찾기 어려웠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자 확대 ▶대출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상품으로의 대환 프로그램 활성화 등 빚
상환 기한을 연기해주거나 빚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엔화가 상승하는게 우리는 제2 IMF터질모양입니다.

러뿐 아니라 주요국 통화가 상승하고 있네요.
그말은 우리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거고,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고갈상태로 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난 imf때도 일본이 우리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면서 터진걸 볼때 이번에도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건설 줄도산, 외환보유고 바닥, 채권회수, 원화하락, 구조조정 이 루트를 그대로 밟고 있네요.
허리띠 졸라맵시다. 그런데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면 자꾸 무너지는게 경제기본인데 어쩌나???

“80% 세일해도 안 팔려요” 소득·신용 전부 ‘줄하락’…자영업자가 위험하다

경기 불황이 닥치면서 저소득으로 분류된 자영업자도 늘어났다. 연도별 가계소득 기준 하위 30%인
저소득 자영업자는 49만4000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1만5000명 늘어났다. 반면 상위 30~70%인 중소득
자영업자는 2만6000명 감소해 116만5000명이다. 고소득 자영업자는 소폭 늘어 지난해 말 대비 6000명
증가한 146만7000명이다.

저소득·저신용인 데다 다중채무자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취약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1.55%에 달한다.
빚을 지고도 신용과 소득이 떨어져 제대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제때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취약자영업자 연체율이 12%에 달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안 이사장은 “정작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는 폐업할 돈이
없어서 폐업도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사업을 이어 나가는 경우도 많다”면서 “적절한 자영업자
‘출구전략’을 지원하는 것 필요하다”고 했다.

아파트 투기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고
그럼 누가 돈을 버는가
현재는 개인과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분들은 은행이고, 은해에 투자한 분들 밖에 없다.

(긴급) ‘한국도 잃어버린 30년 시작입니다
[오늘] 한국 잃어버린 30년 이미 시작?
“한국 잃어버린 30년 이미 시작됐다”…이 기업인·교수들이 ...
“일본 '잃어버린 30년', 한국도 같은 실패 겪을 건가”
일본 부동산 버블과 잃어버린 30년
한국도 잃어버린 30년 시작입니다
부동산 시장 '잃어버린 20년' 시작인가…블랙스완의 징후들
일본 '제로 성장' 30년… 반도체 생산 클린룸이 상추 재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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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잃어버린 30년과 한국경제
[특파원 시선] 한국은 미래의 일본? 인구문제 대응에 속도 내야
한국 경제 정말 끝났어요,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온다
韓성장률 4분기 연속 바닥…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 닥쳤다
1%대 성장률, '저성장 공포'… 떨고 있는 韓 [딥 인사이트]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아파트는 안팔린다.
건설기업이 부채가 많아서 지원을 위한 묘책이 없다.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계속 부채를 안고 갈 수가 없다.
안되는 자영업자에게 계속 금융지원을 할 수가 없다.
코로나로 갚을 수 없는 빚에다가 또 대출을 하고 연장하는데 언제까지?
경제성장률을 이미 4분기 연속 1%대 성장인데 앞이 안보인다.
DSR을 풀자니 금융이 붕괴될 것 같고 안하자니 건설업과 자영업이 망한다.
말로는 개혁해야 한다는데, 뭘 개혁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까지 왔다.
출산율 최저로 소멸국가로 나와도 대책이 없다.
선진국으로 성장은 했는데 이게 선진국인가 의문이 든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금융에서 주로 일어난다.
이미 15년전부터 정춘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현상이 보편화 되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변변한 일자리가 없고, 기업은 임금이 싼 동남아, 동유럽으로 빠진다.
이미 한국에 투자자들이 미국, 인도, 베트남, 동남아로 빠진다.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방산 등 몇몇 기업들 외에는 중국기업에 밀린다.

“미워도 다시 한번”…고액자산가, 코스피와 삼성전자 담았다

‘2025 투자 전략’을 더 똑똑하게 만들 힌트, 고액자산가는 2025 투자 장바구니에 무얼 담았을까.
한경비즈니스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10억원 이상 국내 자산가들의 2024년 4분기 투자 동향을 살폈다.
1위 삼선자, 2위 KODEX레버리지, 3위 KODEX200

"일본보다 심각하다"… 한국에 닥쳐 올 '최악의 미래', 대체 무슨 일?
한국경제 '저성장 고착화', 11개 기관 성장률 1.4%…경기 ...
국내 기업 97% "올해 경제위기 올 것", "IMF 때보다 심각하다" ...
“두 세대 후 한국 인구 86% 사라진다”
[현장체크] "35조 원 추경할 돈이 있습니까?"... '심각하다' 말 나온 ...
[초고령사회 초읽기] ⑫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 심각하다
한시적 구조조정특별법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
[세계타워] 불확실성에 사로잡힌 한국 경제
[이코노워치] 관세폭탄 맞기도 전에 가라앉는 한국경제
"서민들 도미노 쓰나미 맞을 수도"...경제 인공호흡 ...
처참한 한국 경제 성장률, 내년이 더 심각하다!! 부동산 시장에 ...
IMF 때보다 심각하다…기업들 아우성
트럼프發 경제 위기 고조… 정부·국회 돌파구 찾아라
저성장·수출감소·고환율…설 이후 '퍼펙트 스톰' 몰아친다[韓 ...
경영난 심각하다더니 "결국 우려하던 일 벌어지나"… 기업들 ...
"일본보다 심각하다"… 한국에 닥쳐 올 '최악의 미래', 대체 무슨 일?
지표로 본 2025 한국경제 위기 가능성
한국경제 뿌리, 제조업 차갑게 식나…18개월 만에 `생산 최악`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2%도 안되면 이게 디프레인지 앞프레인지도 모르고 헛소리 하는
운영자가 갈수록 가관이지요. ㅎㅎㅎ
뒤로 가는데 디플레이고, 앞으로 가는게 앞플래다 맹충아 ㅎㅎㅎ
수십번 말해도 모르는 (2000년대 5%--->박근혜 3%--->문재인 2%--->지금은 1%) 석두

** 한 쪽은 부동산 투기로 1억 빚을 지고 있고, 다른 쪽에서 금융자산이 1억이고, 저축보다 투자를 한다는데

1인당 금융자산 1억 돌파…"저축서 투자로"
하나銀 금융소비자 보고서

작년 금융자산 1000만원 늘어
밀레니얼 세대 투자 적극적
예·적금 등 안전자산 비중은 줄여

"해외주식·가상자산 비중 확대"
기혼 가구 80% 노후 준비 부족

◆“노후자금 18.6억 필요”
기혼 10가구 중 약 8가구(77.0%)는 노후를 준비 중이나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만 준비하지 못한다는 가구도
11.9%였다.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0.6%에 그쳤다.
보고서는 기혼 가구의 평균 총자산이 6억7000만원으로 은퇴 시점까지 9억2000만원가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12.8%뿐이었다. 부족하다는 가구가 51.1%로 절반을
넘었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36.0%였다.

노후 자금이 충분할 것이라고 답한 가구의 평균 예상 노후 자금은 18억6000만원이었다. 전체 평균(9억2000만원)의 2배,
부족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평균 예상 노후 자금(5억7000만원)의 3배를 웃돌았다.

** 세계에서 안팔린 부동산 725조원 규모 부동산이 풀린다. 앞으로 폭락하겠네.

앞으로 수년간 세계 부동산 시장에 나올 매물이 총 5천억 달러(약 725조4천억원) 규모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에 따르면 지난 2018∼2019년 글로벌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가 인수한
전체 자산 규모와 2023∼2024년 매각 금액을 대조한 결과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자산이 아직 팔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는 보통 상업·업무용 빌딩 등을 매입할 때 매입 자금을 모으기 위해 펀드를 만들어 투자금을 받는다.
이후 건물 임대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과 해당 건물을 다시 팔 때 생기는 시세 차익 등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펀드는 보통 5년을 기한으로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2018년, 2019년께 매입한 건물은 2023년부터 매각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2019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과 고금리 등으로 글로벌 부동산 투자 시장은 수익을 제대로 내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때문에 당시 결성된 펀드들이 자산을 제때 매각하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게 된 것으로 추정됐다.
시장은 최근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인다.
세빌스의 '2025 연례 글로벌 부동산 투자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부동산 전체 투자액은 8천2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8% 늘었다. 이중 아시아 태평양 시장 투자액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1천900억 달러로 나타났다.
일본이 17년 만에 최고 거래액을 기록하고, 호주에서 다수의 대형 거래가 이뤄지며 탄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됐다.

세빌스 관계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타지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견고한 오피스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도 '트로피에셋'(Trophy Asset·기념비적 자산)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빚 더 내라" 폭탄 돌리는 정부…자영업 부채 악몽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에 대해 “파국을 미루기만 하는 ‘폭탄 돌리기’식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자영업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근본적 대책이라고 볼 만한 건 찾기 어려웠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자 확대 ▶대출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상품으로의 대환 프로그램 활성화 등
빚 상환 기한을 연기해주거나 빚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옥우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투기성 대출은 줄일 여지라도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 같은 생계형 대출은 막기도,
줄이기도 어렵다”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더 커지면 도미노식 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원석 대표는 “먼저 ▶잘되는 곳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곳 ▶안되는 곳 등으로
자영업자를 세분화해 상황에 따른 맞춤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1%대 저성장 터널 진입한 한국경제, 1990년대 초 일본 버블경제 직후와 판박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현대경제연구원도
각각 1.9%와 1.7%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글로벌 IB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도 각각 1.8%, 1.7% 등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2.0% 성장률을 전망하긴 했지만 ‘국제 통상 여건에 따라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내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노년층 부양비 증가 등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기업경쟁력
약화, 내수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3674만명)에서 2072년 45.8%(1658만명)로 급감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급증한다.

한국의 현재 모습은 일본의 저성장기 초기 모습과 상당히 흡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1980년대만 해도 3~5% 수준을
유지했던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 이후 줄곧 0~2%대,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 시기 일본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령화 속도는 사상 유례 없는 수준에 달했으며 출산율 역시 빠른 속도로 하락해 2005년엔 1.2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일본은 매년 한 해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사회보장비용으로 지출한다.

양극화 심해, 정부공급 급증…“韓 부동산서 대폭락·빈집속출 日부동산 옛 모습이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선 과거 버블경제 붕괴 직후 일본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경제 상황 자체가 일본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역시 과거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과거 일본과 비슷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일례로 일본은 과거 버블경제 직후 부동산의 전반적인 시세 하락 속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부 인기 지역은 수요가 몰려 하락세가 더디게 진행된 반면 시골이나 지방은 급격한 하락세도 모자라 빈집이
넘쳐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현재 전체 주택의 15% 수준에 달한다.
주택수로는 1000만호를 훌쩍 넘어섰다.

독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과 공급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독일의 주택 가격은 4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건설 경기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있지만,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가격 안정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악화와 환경 규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고용 기회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가 독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이주 수요의
급감은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주택 수요의 감소는 중장기적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공급은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시장의 불균형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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