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2% 되어도 하꼬방 1채도 못사면서 공갈성 선동그만치고 그냥 디비자라
괜히 물려서 끙끙되면 율하, 장유사람 염장찌르는 소리 그만하고

美 경제 회복력에 의문…월가 덮친 S공포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3%대로 반등한 반면 경제지표들이
연이어 예상치에 못 미치거나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미국 정부나 중앙은행(Fed)이 경기 부양에 나서는 데 제약이 생긴다. 일각에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다시
겪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제성장이 1.8~1.9%라는 이야기는 일본처럼 2%도 안되는 성장으로 잃어버린 30년으로 간다는 소리를
여러 수십번을 해도 모르는 골빈 운영자. 무조건 금리만 내리면 아파트 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너무도 모르는 돌때까리

“한국 잃어버린 30년 이미 시작됐다”…이 기업인·교수들이 ...
“일본 '잃어버린 30년', 한국도 같은 실패 겪을 건가”
"한국 잃어버린 30년 이미 시작 공급과잉 산업 과감한 빅딜을 ...
"한국, 일본 '잃어버린 30년'보다 심각할 것"…무서운 경고
"활력 잃은 청년들"..일본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에게 보내는 ...
한국 부동산 '잃어버린 30년' 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뉴스 ...
한국의 일본化… 이러다 '제로 성장'에 갇힌다

['성장률 1%' 쇼크] [1] 경제, 끝없는 저성장 터널로. 조선일보.24.11.30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의 문턱에 섰다. 내년(1.9%), 내후년(1.8%) 모두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
아래에 떨어지는 저성장 터널로 진입한다는 것이 한국은행 경고다. 석유 파동,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와 같은
외부 충격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돈 적이 그간 6차례 있었지만, 2년 연속은 처음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과 비슷하다.
한국 등 신흥국에 제조업을 야금야금 내주던 일본은 자산 시장 거품 붕괴와 함께 1990년대 들어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일본 성장률은 1991년 3.5%에서 1992년 0.9%, 1993년 -0.5%로 급전 직하한 뒤 30년간 0%대 제로
성장에 갇혔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2.2%)는 일본 장기 불황 직전보다 낮다. 재정 적자와 가계부채 비율은 일본의
1990년대 초반과 닮았다.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했듯, 산업 경쟁력에서 이웃나라 중국에 밀려나는 모습도
비슷하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30년 전 일본보다 심각하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저금리로 대표되는
일본화(Japanification)에 빠져 ‘신흥쇠퇴국(新興衰退國)’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신성장 동력 산업을 찾고, 구조 개혁을 하고, 수출 의존 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해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이 개혁을 외면하는 것도 불황 초입의 일본과 공통점이다.

1970~80년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버틸 체력이라도 있었다.
20년 넘게 축적한 자본으로 세계 최대의 채권 보유국이 됐고, 기축 통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올해 기준으로 세계 14위인 한국 경제는 일본에 비해 축적한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저성장 터널로 들어가면 돌이키기 어렵다”고 했다.

☞일본화 (Japanification)

한때 애니메이션 등 일본 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됐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일본이
버블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빠진 뒤에는 장기간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식 장기
침체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저금리시대 아무리 돈을 뿌려도, 일본이 정부돈으로 뿌려도 결국 일본은 2% 경제성장을 넘기지 못하고 30년간 저성장 시대를
버텨왔는데, 일본은 금리가 조금이라도 2~3% 높아지면 이미 땡겨선 국채때문에 국가빚이 증가하여 어떻게 운신할 수 없을 정도

한국 평균 겨우 5억4천만원에 빚이 1억원 정도 육박하니, 실제로 순 자산은 4억4천만원이고 그나마 80% 부동산이라 쓸 돈이
없다(부동산 3.52억원, 금융자산 8800만원 보유하고 있어 쓸돈이 제대로 없고, 이것도 대부분 앞으로 살아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고, 고령화 대비가 안되어 자살 등이 OECD 최고수분이지요.

이미 한국은 2% 아래로 2년간 성장했는데, 고금리 고물가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들이 아파트, 부동산에
투자되고 그 부동산을 사줄 세대의 사람들도 없고, 거의 8~10년간 한국은 아파트 투기에 올린한 결과 가계부채가
2300조원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235% 수준이다.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소비가 제대로 되겠는가?
은근쓸쩍 금리가 낮으면 아파트 투기가 다시 시작한다는 뉴앙스를 주는데 골빈 운영자여 꿈깨고 제대로 알아라

** 골빈 운영자는 이런 정부관리 방침은 왜 안올릴까? 숨긴다고 모르는 것도 아닌 공표된 것인데
    올해는 가계부채 증가를 87조원 내에서 관리한다고 공식 발표했기에 아마 많은 구조조정과 폭락을
    할 수 밖에 없다.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5. 2. 27.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목표·방향

가. 가계부채 관리목표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하기 위해’25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1억 미만 대출도 소득 본다

금융위 “(대출금리 인하) 우물쭈물할 상황 아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3.8% 이내로 관리하고, 올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또 1억원 미만 대출도 소득과
재산상태를 살펴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신 지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은 숨통을 틔워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2.6%)보다는 높으며, 지난해 가계대출 2300조원을 기준으로 약 87조원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2%(정책 대출 제외)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은 전년 대비 5~6%, 상호금융 2~3% 초반, 저축은행 4% 이내로 정했다.
금융위는 특정 시기에 ‘대출 쏠림현상’이 없도록 월별·분기별로 각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디딤돌·버팀목,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약 60조원 안팎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하반기부터는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까지 반영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 기존 DSR보다 대출한도를
더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금리 수준을 4~5월쯤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당국은 또 은행이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1억원 미만의 가계대출도 소득자료를 살피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에는 보다 여유로운 대출 여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부동산 상황을 고려했다.
지방 주담대를 확대하는 시중·지방은행에는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가계대출 확대, 부동산 시장 자극으로 이어지기
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 735조7522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원 넘게 늘어난 바 있다.

작년 아파트 상승이 0.82%, 올해는 1%, 땅값은 2.1% 상승, 지방 아파트 전세가 분양가 80% (아무리 굴려도 본전도 안되는),
얼죽신이라면 신축고가라는데, 구축은 4억, 추가분담이 5~6억인데 얼죽신이라 공갈(서울 수도권 재건축 올스톱), 장기소비재
아파트가 0원에 장기 수렴하는데도 "빵원아 아직 0원이 아니다"라고 맹충한 소리하는 골빈 운영자는 2%이하 경제성장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초라는 걸 모른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23~24년, 2년간 2% 이하로 성장했다.

부동산 시장 '잃어버린 20년' 시작인가…블랙스완의 징후들

2024년의 비상계엄은 정치 전문가들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변이었습니다. 뉴욕대 교수, 나심 탈레브(Taleb, N. N.)는
비상계엄처럼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블랙스완(검은 백조)’으로 정의했습니다.
1987년 10월의 블랙먼데이, 1990년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글로벌 금융
위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블랙스완입니다.

탈레브는 블랙스완의 전개 과정을 ▲예측 불가능성 ▲막대한 충격 ▲사후 합리화의 세 단계로 봅니다. 블랙스완은 예측
하지 못해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큰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 오고, 사후에야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발생
가능성을 합리화시킵니다.

1990년대에 미국에 이어 세계 경제 2위였던 일본은 경제가 붕괴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않아서 대비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후 10년간에 주택은 3분의 1의 가격으로, 상가는 6분의 1의 가격으로 폭락했습니다.
선진국 경제 환경에 들어서면 많은 나라가 ‘선진국형 성장통’을 겪습니다. 미국의 잃어버린 10년(198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1990년대)은 선진국형 성장통의 한 예입니다.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 선진국에 들어선 한국도 언젠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성장통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선진국형 성장통이 시작되는 징후는 무엇일까? 아래서는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징후를 소개합니다.
 ‘(경제성장률) 1%-(M2통화량) 2%’ 조건으로 기억하고, 수시로 이 두 가지 지수를 확인하면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한국 부동산의 블랙스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간 경제성장률이 1% 미만, 부동산 블랙스완의 징후
아래 일본의 그래프를 보면 경제성장률이 1980년대에 꾸준히 4~6%대를 유지하다가, 1992년의 -1%를 시작으로
1998년에는 –2%까지 하락합니다.
선진국형 성장통에서 부동산 하락은 아파트 공급량, 전세가, 주택매수심리 등 미시적인 지수·지표들보다는 내수·기업·
금융·정책 등 거시적인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하락은 이들 거시 환경을 붕괴시키고, 이어 주식·부동산 하락이 시작되므로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8년 전까지는 매년 3%대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2년 2.6%, 2023년 1.4%, 2024년 1.8%대 예측인데,
2025년의 경우 JP모건은 1.3%까지 내려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1%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통계가 작성된 1953년 이후 처음입니다.
경제성장률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수치(2025년 1.4%, 2026년 0.9% 등)로 내려가면 한국 부동산의 블랙스완 즉,
‘잃어버릴 20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 연간 M2통화량 증가율이 2% 미만도 위기 신호
일본 M2통화량 추세를 보면 1980년대에는 매년 8%대 증가율을 유지하다가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에는 연간 1%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연간 M2통화량 증가율이 1%대이면 거의 내수가 멈춘 상태로 봐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우리나라 M2통화량 추세를 보면 2024년 5월에 전월대비 증가율이 0%이고, 8월, 9월에도 각각 0.2% 수준입니다.
매월 M2통화량이 0.2%대, 연간 2%대가 되면, 정부의 급격한 재정 확장 정책이 없는 한 우리 내수 자체의 체력만
으로는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의 M2통화량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서울 아파트가 상승을 시작한 2015-2022년
사이에 매년 6-8% 사이였습니다. M2통화량 증가율이 연간 2%대를 이탈하면 부동산 시장에 블랙스완이 오는 조짐
으로 보아 대비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선진국형 성장통 즉, 블랙스완이 온다고 보면, 안전한 부동산 자산 50%, 현금성
투자 상품(미국 주식, 채권, 금은 등 원자재) 50%도 좋은 자산 구성으로 보입니다.

한국 경제성장 은 장기적으로 계산해 볼 때 은행금리평균과 연간 걍제성장륭은 거의 유사하다.
즉 금리가 2% 된다는 것은 한국 경제성장률도 2%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한국 부동산 투기로 지방은 올스톱된 아파트 분양, 공사와 PF대출 정리 등 한국은 200조원을 써도
모자랄 판에 올해 가계부채 증가를 83조원 내에 관리하고 DSR 3단계를 적용하는데, 정부에서도
아파트와 부동산만을 보고 우물쭈물할 상황이 아니라고 분명이 말하고, 1억원 미만도 대출도 들여다
본다고 할 정도로, 이미 한국은 대출을 줄이지 않으면 폭발하여 국가부도가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기억나시나요? GDP대비 총국가부채(가계, 기업, 정부)235%가 넘으면 "국가부도의 싹이 튼다"는
그말을 기억하시나요 ㅎㅎㅎ 다시한번 기억해야할 체험이니까요 ㅎㅎㅎ

다시한번 골빈 운영자에게 알려준다
금리가 내리면 어디에 투자한다?  채권이라고 골백번 이야기 했지요. ㅎㅎㅎ

2023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가계, 기업, 정부의 총부채 비율은 2.7배에 달합니다.
이는 주요국 11위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을 앞지른 수치입니다. (23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7배 규모다. 국가 총부채는 약 11년 만에 2배로 불었다. 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말 가계·기업·정부 부채는 6033조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부채가 2734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계(2246조원), 정부(1053조원) 순이었다.

** 윤정부는 부채로 쌓아올린 GDP를 모수(기본연도)를 2020년도로 변경하여 부채로 올린 GDP에 빚을 계산해서
    줄이는 효과(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만들었지만 전체빚은 이미 국가부도 수준으로 향하고 있지요.

가계 빚, 10년 상승폭 선진국 중 1위… 자영업자 연체액 사상 최대

한국의 정부·기업·가계의 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총부채 6033조원 중 가계 부채가 37%(2246조원)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선진국들의 부채 중 가계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27%다. 한국 경제는 가계 부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가계 부채는 정부·기업 부채보다 소득과 자산 가격의 변동에 더 취약하다.

한국의 가계 부채 총액은 2011년에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우상향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0.5%다. BIS가 선진 국가·지역으로 분류한 11곳 중 스위스(127.8%),
호주(109.7%), 캐나다(102.2%)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22.1%포인트 상승했다. 10년 동안의 상승 폭이 이들 11개 선진 국가·지역 중
가장 높았다. 이 기간 동안 영국(-10.2%포인트), 미국(-8.9%포인트), 유로존(-7.9%포인트) 등은 가계 부채 비율이
오히려 줄었다. 가계들이 빚의 절대 규모를 줄였거나, 경제성장 속도가 가계 빚의 증가 속도를 앞섰기 때문이다.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부채는 향후 기업 활동에 따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투자로 볼 수 있지만,
가계 부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계 부채 증가를 훨씬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 규모 80% 넘으면 경제성장 제약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경기가 침체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취임 초 가계 부채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80%까지는 떨어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2014년 처음 80%를 넘은 뒤 상승세다.
정부가 최근 GDP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연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모수가 되는 GDP 규모가 커져,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0% 선 아래로 내려왔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가계 빚은 쌓여 있는데 최근에는 금리까지 높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다”며
“가계 부담이 크다 보니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소득보다 빚 증가 속도가 가팔라

한국 가계가 벌어들이는 돈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 가계 빚 규모가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인 2008년까지만 해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DTI)은 138.5%
수준이었다. 1년 4~5개월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넣으면 빚을 갚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2022년 말 기준 이 비율은 203.7%로 치솟았다. 지금은 가계가 2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모두 부어도
다 못 갚는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북미 2국, 유럽 11국, 아시아 2국 등 선진 15국과 비교해 보니, 같은 기간
선진국 평균은 160%대로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다른 선진국 가계는 소득이 늘어난 만큼 빚을
늘렸는데, 한국 가계는 소득에 비해 빚을 가파르게 늘렸다는 뜻이다.

금융자산과 주택의 가치를 합쳐 빚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한국 가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년 말 51%
수준인데, 선진국은 28% 수준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가계 소득이 하락하거나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언제부턴가 한국에는 할인, !+1, 뭉티기, 무한리필이라는 말이 이미 귀에 익숙하고 할인이 정상인 상황이고,
그런데도 소비는 매년 갈수록 더 안되고, 아파트는 투기로 고공행진했고, 서울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서울이 열풍이 불면 지방까지 열풍이 불어서, 지방에서도 서로 프리미엄 남기는것에 익숙하였고,
그시기의 절정판이 코로나로 세계경제거 올스톱인 시기에 저금리와 맞물려 형성되다가 그 시기가 지나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원자재 폭등으로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거치다 보니(사실 5% 물가는
예전에는 당영할 정도 였는데, 지금은 2~3% 시기에서 2배로 금리가 오르니 무너졌지요.

저가 이당시 여기 골빈 운영자가 하도 설래발이 치길래, 주변 경제상황이 이미 할인 경제에 소비가 안되는
시기였는데, 히히덕 거리고 있길래 이것은 커다란 문제를 유발한다고, 즉 이미 이당시부터 GDP대비 235%
가 넘어 "국가부도의 싹"이 튼다고 문통시기에 경고를 했는데도 히히덕거리고 자신의 광고수익에 취해서
늘상한다는 소리가 "집값 안정"이 어쩌고, "친환경(사실 물구덩이)"이라 외친 시기였고, 아무리 아파트는
장기소지재로 0원이라고 외쳐도 히히덕 거리던 때 였어니까요. 이미 그당시 한국은 고령화 저출산이 이미
상당히 진핸 되었는데도, 한치의 앞을 못보는 헛소리를 누가 했던가요???

주변을 경제상황이 이미 최악의 상황인데도 한국민은 아파트에 메몰된 투기로 지금과 같은 국가부도 수준으로
붕괴되고 있는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욕할건가? 이미 제얼굴에 침뺕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지금 제일 잘되는 장사가 금융업이고, 건설업은 회사가 수없이 무너지고, 잘되는 업종이 없는데 반해서
금융업은 가계부채, 자영업에 대출한 이자장사로 최고의 수익을 얻고있지요. 그게 가계부채로 코가 낀 분들이
내어주는 월사금으로 인한 것이지요.

순익 16조 고금리 이자장사 사상최대, 50·60대 은행 빚의 65%
연말 상여금으로 "빚부터 갚았어요"...가계 대출 10개월 만에 ...
“가계빚 늘어나면 주담대 위험가중치 높여 조일 것” - 헤럴드경제

서울부터 제주까지…빚더미 가계 소비할 돈이 없다

부정적 경기 전망과 가계빚 부담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 수도 늘고 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지수가 17개 시도 모두에서 하락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 지수가 떨어진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2021년
보다 더한 소비 부진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전년 대비 소매판매지수 하락폭은 울산 -6.6%, 경기 -5.7%,
강원 -5.3%, 경북 -4.2%, 전북 -4.1%, 대전 -3.3%, 경남 -3.1%, 광주 -2.5% 등이다. 이들 8개 시도는 2010년 이래
최대폭을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도 각각 -4.4%, -5.0%로 하락폭이 컸다.

지난해 채무불이행 자영업자 35% 늘어…보유대출 30조 돌파

고금리 상황에 12·3 비상계엄의 여파 등으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3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 증가율은 52%로 속도가 훨씬 빨랐다.
채무불이행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3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역대 최장' 내수부진에 빚 못 갚는 자영업자 급증

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천956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천122조7천919억원으로 전년보다 7천719억원(0.1%) 늘어났다.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5만5천6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204명(35%) 급증했다.
이들이 진 빚은 30조7천248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9.9%인 7조804억원 늘어 30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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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리가 2%이하로 내려가면 그게 한국이 망해간다는 소리이고, 즉 기본 경제성장도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한 나라가 기본 경제성장 2%가 안된다는 것은 수출이 안되던지(한국은 수출이 안되면
죽을 수 밖에 없는), 개인 소비가 안되던지(빚이 너무 많아 빚갚는데 돈을 다써는),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던지
하여 경제성장이 안된다는 이야기이고, 경제성장이 안되면 취업자, 월급쟁이, 소비가 줄어들어 한 나라가 죽어간다는
소리이고, 이게 한국의 실상이다.

대기업은 아파트를 사지 않는다. 대기업가들은 서민들에게 아파트나 상가를 만들어 팔지 여러 아파트나 상가를 보유하지 않는다
왜일까? 기본적으로 장기소비재에 지나지 않고, 땅만 있으면 지어팔 수 있는게 기업가들 생각이고, 보유한다는게 장기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대부분 넓은 저택을 소유하는 정도이고, 가능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게 주업이었다.
그런 0원에 수렴하는 장기 소비재를 서민들은 자기들끼리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고급이니, 학군이니, 마감재니, 메이커니
하면서 기업이 지어내는 얇팍한 쏙임수에 꼬여 지금과같은 공급과다로 기업도 서민들도 같이 빚더미에 앉았다.

로또라던 상가의 몰락… 강남 아파트도 비었다. 조선일보. 2025.02.08

81가구 분양에 3만5800여 명이 몰려 ‘로또 아파트’라 불렸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의 신축 아파트 메이플자이.
아직 ‘미분양’ 물건이 남아 있다. 이 아파트 상가 213개 점포 중 조합원 물량을 뺀 59개 일반 분양 점포(27%) 얘기다.
사실상 분양 대상이 된 상가 전체가 미분양이 난 셈이다. 이 단지 재건축조합은 59개 점포에 대해 지난달 ‘일괄 매각’에
나섰는데, 보름 넘게 입찰 업체가 없어 유찰됐고, 2차 입찰을 진행 중이다. 조합 측이 일반 분양이 수월하지 않을 걸
우려해 ‘통매각’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아파트 경쟁률은 442대1인데, 상가 경쟁률은 ‘제로’다.
조합원 가구 포함 3000가구, 거주민만 1만여 명에 이를 대단지인데도 아무도 상가는 거들떠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가가 무너지고 있다. 한때 안정적인 수익률 덕에 ‘로또’에 비견될 만큼 안정적인 노후 투자 자산으로 여겨졌지만
경기 침체에다 온라인 유통이 득세하면서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차태회 부동산R114 연구원은 “공실률이 높아져
임대료는 낮아지고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상가가 빈 채로 방치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배달음식에 무너진 상가… 카페·미용 업종만 버텨
소비문화는 코로나 때 ‘비대면 소비’가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았다가 엔데믹으로 일상이 회복됐지만, 상가는
회복은커녕 더 비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국 모든 상가(중대형) 공실률은 13.03%로
집계됐는데,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4분기 12.7%보다 높다. 상가의 임대 수익률은 반대로 10% 이상 하락했다.
보통 수익률 4% 정도를 투자의 마지노선으로 보는데, 작년 상가 수익률은 3.16%에 불과했다. 최근 금리가 5% 전후로
훌쩍 뛰면서 상가 월세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워졌다.

◇‘기피 자산’ 된 상가
대표적인 노후 재테크 수단이었던 상가는 ‘기피 자산’이 되고 있다. 전직 공무원 김모(65)씨는 2019년 6억원 대출을
받아 경기 광명의 한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를 9억원에 분양받았는데, 2023년부터 2년 넘게 임차인을 못 구해 비워
두고 있다. 김씨는 “분양 때보다 금리가 많이 올라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18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00만원이나
뛰었다”며 “노후를 위해 큰맘 먹고 마련했는데, 은행 빚 내기 위해 일용직을 뛰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상가를 사고파는 사람도 줄어 매매량이 2020년 3분기 7714건에서 작년 2830건으로 63.3% 급감했다.

최근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에선 상가 조합원들이 “재건축 때 상가 말고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생겨난다. 상가 수익성이 떨어져 지금 갖고 있는 상가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개포주공 1단지, 은마아파트 등에선
상가 조합원들과 아파트 조합원 간 갈등이 벌어져 재건축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다.

◇상가는 줄고 배달 기사 급증
최근 수년간 확산 중인 온라인 주문·택배·배달 문화가 상가 몰락에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5.8% 늘어난 242조897억원이었다.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액이다. 해외 직구 시장 이용액은 7조9583억원으로 처음으로 7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서도 온라인 유통사 매출 비율이 5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해 오프라인을 앞섰다.
반면 한 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1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코로나 때보다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소비자들이 상가 안 분식집·수퍼에 가는 대신 온라인 주문을 선택하면서 배달 기사 수는 크게 늘었다.
배달 플랫폼 배민커넥트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간 배달 기사 수가 42만명에 달했는데, 이 역시 코로나 시기
33만명을 넘는 신기록이다. 소상공인들이 못 버티고 나간 상가에는 온라인 주문의 영향을 덜 받는 커피숍이나
피부관리실, 네일숍 같은 미용 관련 시설이 남아 있다. 이종경 신한은행 상업용부동산팀장은 “최근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증가하고 있는 병원·약국 수를 제외하면, 실제 체감하는 자영업자 공실률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상가 몰락 현상이 도미노처럼 지방과 수도권을 거쳐 서울 시내까지 밀려드는 상황에서 반등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 문화의 변화, 장기적인 불황과
고금리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가 공실 문제는 단기간에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글로벌
부동산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가로수길, 청담동, 이태원, 강남 등 서울 6대 주요 상권의 평균 공실률은
17% 근처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 경기도 하남·남양주 등 수도권 신도시에선 공실률이 40~50%에 달하는 상가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이런 상가를 분양받았던 임대인들은 최근 ‘반값’ 월세를 넘어 ‘6개월 임대료 무료’ 같은 유인책까지
내세워가며 임차인을 찾지만 대부분 허탕을 치고 있다. 이석희 부동산원 부연구위원은 “애초에 국내 주요 상권지의 상가
수가 수요에 비해 과하게 공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도시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가를 공급하는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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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은행 대출·예금 평균금리 동반 하락…주담대는 0.02%p↑

가계대출 4.65%, 0.07%p↓…예금 3.07%, 0.14%p↓ 4개월째 하락
신규 취급 예대금리차 1.46%p…다섯 달 연속 커져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가 모두 떨어졌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변동형 상품의 가산금리가 오르면서 소폭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65%로 전월(4.72%)보다 0.07%포인트(p) 낮아졌다. 두 달 연속 내림세다.
가계대출 가운데 일반 신용대출(6.15→5.58%)과 전세자금대출 등 보증 대출(4.64→4.60%)이 각 0.57%p, 0.04%p 하락했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한 달 사이 4.25%에서 4.27%로 0.02%p 오히려 올랐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단기물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지표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세자금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0.07%p 낮아졌다"며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형 가산금리가 1월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0.02%p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향후 흐름과 관련해서는 "1월 중순 이후에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2월부터 나타날 것 같다"
고 덧붙였다. 기업대출 금리(4.50%)도 0.12%p 떨어져 2개월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대기업(4.48%)과 중소기업(4.53%)
금리 하락 폭은 모두 0.12%p로 집계됐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 달 새 4.64%에서 4.53%로 0.11%p 내렸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연 3.21%에서 3.07%로 0.14%p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08%)와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04%)가 각 0.14%p, 0.13%p 내렸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46%p로 전월(1.43%p)보다 0.03%p
커졌다. 5개월 연속 확대로, 예금 금리 하락 폭이 대출 금리보다 크다는 뜻이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는 2.29%p에서 2.28%p로 0.01%p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30%), 신용협동조합(3.38%),
상호금융(3.22%), 새마을금고(3.41%)에서 각 0.14%p, 0.03%p, 0.04%p, 0.03%p 하락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11.88%·+0.95%p), 새마을금고(4.94%·+0.25%p)에서 오르고 신용협동조합
(5.05%·-0.12%p), 상호금융(4.89%·-0.01%p)에서는 떨어졌다.

이미 롯데건설자체로 보면 이미 부도가 났다고 봐야 하는데, 아니라고 우기는데, 그룹지원으로 부도를 면했을 뿐이고,
이에 대한 후폭풍으로 롯데손보의 지분 재매각, 롯데렌탈 매각하고 이것도 부족하여 더많이 매각해야할 정도이고
추가로 매각이 거론되는 것은 롯데칠성 공장부지, 서초본사부지, 롯데캐미칼 해외 공장 매각, 세븐 일레븐 현금지급기 매각,
롯데월푸드 증평공장 매각거론되지요. 결국 다른 회사 팔아서 롯데건설 지원한다고 부도가 아니라면 뭐가 부도인가? ㅎㅎㅎ

새마을 금고도 이미 PF로 물린 돈이 너무 많아 지역별로 많은 지점을 통폐합하고, 새마을금고 부실 지점은 1294곳 가운데
연체율이 가장 높은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70곳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했다는데 이정도면 이미 부도가 나고도 남을 정도
인데, 행정부 소관이라 정부 지원으로 겨우 유지되는데, 이게 부도가 아니면 뭐가 부도인가요? ㅎㅎㅎ

이마트 그룹은 신세계 그룹지원으로 신세계 건설을 살리기 위해 지원받아 상장폐지하였는데, 그룹지원없으면 이미 부도난 것
이나 다름없는데 이게 부도가 아니면 뭐가 부도 일까요?

노현정 전 아나운서 시댁 HN회사는 아파트 공사로 부도가 났는데, 현대측 지원을 받으면 부도를 면할 수 있는데, 아무런 지분
이 없다보니, 현대측 지원이 없어 결국 부도가 났는데, 이것도 현대측 지원을 받으면 부도를 면할 수 있어요. 결국 지원이
안되니, 법정관리에 들어갔지요.

** 실제 재산은 3억원으로 갭투자로 160억 전세사기를 치는 능력 좋은 늠들도 있고, 같이 물려서 끙끙되는 늠도
    있고, 갈수록 빼째라 하는 늠들이 많아서 가관이구먼 ㅎㅎㅎ

갭투자로 160억 전세사기 벌인 60대 징역 15년

실제 재산은 3억원인데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등을 마구 사들여 임차인들에게 16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준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B씨는 징역 5년, 공인중개사 C씨는 징역 2년, 다른 공인중개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을 전후로 전세금을 받아 집값을 충당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지역에서 200채에 가까운 오피스텔 등
을 매입하고 148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16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3명은 전세 계약 성공 시 받는 통상적인 수수료 30만원보다 훨씬 많은 200만원을 A씨로부터 받거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갭투자를 진행할 당시 실제 재산은 3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작은 규모의 자기자본만 투입한 갭투자를 극단적으로 사용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부담을 많이
증가시켜놓고, 임차인들에게 이런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기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인 피해자들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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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육박했던 서울가구 평균재산 6.5억 아래로...중앙값은 3억 밑으로. 2024-12-23

지난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가구의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가구의 순자산(자산-부채)은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6억 4,70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6억 5,986만원)에 비해 1.9%
축소된 것이다. 서울 가구 평균 재산은 지난 2022년 3월 기준으로 6억 9,738만원을 기록한 뒤 두 해 연속으로 축소된 것이다.
서울 가구의 재산은 2020년과 2021년 집값 폭등 이후 7억원에 육박한 뒤 두 해 연속으로 줄어든 것이다.

■ 서울인 재산 부동산 폭등기 지나며 감소...상층부보다 그 이하 감소율 더 두드러져

지난 2022년(3월말 기준)엔 1년만에 서울 가구 재산이 1년만에 8,100만원이나 급증한 바 있다.
2020년, 2021년 서울 아파트 값이 억 단위나 수 억원씩 뛰자 아파트 보유자를 중심으로 재산이 급증해 평균값이 대폭 올라갔다.
당시 아파트값이 뛰면서 '아파트 소유 유무와 보유 아파트 상품성'에 따라 자산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2022년 미국 연준의 4차례 자이언트 스텝, 한은의 금리인상 등으로 국내 집값도 조정을 받았으며, 한국인들의 명목 재산
축소 흐름이 이어졌다. 이런 흐름은 올해 3월 통계에서도 나타난 셈이다.

서울인의 다수는 '평균 재산'이 자신이 보유한 재산보다 크게 높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서울가구의 순자산 중앙값은 2억 8,320억원으로 3억원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2023년 3월말 기준 순자산 중앙값은 3억 110만원이었다. 1년 사이 중앙값이 5.9%나 축소돼 평균보다 축소율이 컸다.
'실상을 과대 평가하는' 평균보다 중앙값의 감소율이 훨씬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재산 격차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가구 재산의 Mean(평균)/Median(중앙값) 값은 2.28배로 1년 전 결과(2.19배)보다 높아졌다.

■ 201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서울 아파트 급등세 꺾였지만 재산격차 벌어진 이유
대략 서울의 거주 수단 중 아파트가 절반, 유주택 가구가 절반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과 중앙값의 '확대된 스프레드'는
쉽게 납득이 된다. 2021년까지 이어진 서울 아파트값 폭등은 아파트 소유자와 '그 밖의 거주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격차를
크게 확대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재산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런 서울의 '기현상'을 두고 일각에선 '똘똘한 한 채' 효과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 강화와 다주택자·대출 규제라는 부동산 거래의 틀을 잡은 뒤 윤석열 정부도 이 정책을 승계했다.
이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빠지고 오히려 올해 2021년 시점의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비싼 아파트가
더 비싸지는 모습을 보인 데 따른 것이란 주장도 보인다.
서울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서울인들(한국인들)의 부(富)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도 상급지와 하급지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똘똘한 한 채 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장기간 지속되면서 상급지 아파트는 계속해서 오르거나 떨어지는 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올해도 보면 강남, 서초, 송파 등의 가격이 뛸 때 서울 변두리 지역은 오히려 하락하는 등 정부 정책이 결국 부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엔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도 월세는 고공행진을 보였다.
이 공인중개사는 정부 정책이 주택 거래 부진을 부추겨 내수경기를 위협하면서 자산 양극화엔 더욱 힘을 모아준다고
진단했다. 이 중개사 역시 과거 한창 좋을 때의 거래량을 구경한지가 까마득하다고 푸념했다.

"문재인 때의 규제가 윤석열 때도 유지됐습니다. 올해 거래가 좀 늘어나자 정부가 다시 집값 급등이 겁나 대출 규제를
동원해 거래를 줄여버렸습니다. 과거 평상시 좋을 때의 거래량이 옛날 얘기처럼 까마득합니다. 이러니 내수가 좋아질
리도 없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을 겁니다. 이젠 그마나 서민들이 싸게 살 수 있었던 전세까지 말살하려고 드니 월세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이미 월세는 급등해서 없는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어졌지요."

서울의 거주 수단 중 아파트가 50%, 유주택 가구가 50% 정도라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세금 인상이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쓴 결과 서울 가구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자산 격차가 벌어진 데는 소득 요인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소득을 모아야 자산을 키울 수 있으며, 소득 격차가 누적되면
자산 격차도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최근엔 고소득자들이 돈을 버는 속도와 금액이 중간 가구 전후의 가구보다 빨랐다.
우선 최근 1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졌다.

■ 소득 5분위의 1년간 소득 증가율, 증가금액 모두 두드러져
이번 통계에 나타난 전국기준 2023년 가구소득의 구간별 분포를 보면, 소득 1천만원 미만이 4.6%(22년 5.2%),
1천 이상~3천 미만이 20.1%(21.6%), 3천 이상~5천 미만이 15.9%(16.4%), 5천 이상~7천 미만이 17.0%(17.3%), 1억원
이상이 22.6%(20.0%)였다.
작년보다 1억원 이상 가구의 비중이 2.5%p 이상 크게 늘어나 한국 가구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커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상대적인 소득의 증가 속도는 소득 5분위 배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지표를 보면 금액과 증가율 모두 고소득층의 살림살이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5분위의 2023년 소득은 1억 6,602만원으로 작년(1억 5,598억원)에 비해 1,004만원 늘었다. 증가율은 6.4%였다.
이는 4분위(494만원, 6.1%)나 3분위(313만원, 5.8%), 2분위(202만원, 6.1%)보다 두드러지는 것이다.
하위 20%인 1분위는 증가율이 7.1%로 가장 높지만 증가금액은 100만원에 그친다.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는 사실상 공적부조(세금)에 크게 의존하는 모양새다. 1분위 가구의 가구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은
42.9%(646만원), 근로소득은 27.0%(406만원)를 차지했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가구소득 중 69.7%
(1억 1,579만원)를 차지해 대조를 이뤘다.한편 2023년 한국 가구의 평균소득은 7,185만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은 4,637만원으로 전년대비 5.6% 늘었고 사업소득은 1,272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5.5% 증가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4.5%, 사업소득 비중은 17.7%로 전년대비 0.4%p, 0.1%p 감소했으나
재산소득 비중은 7.8%로 1.3%p 증가했다.

■ 서울은 격차 큰 도시...가구 재산 중앙값은 경기가 서울 웃돌아
한국 가구는 전체적으로 평균 4억 4,894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 자산은 5억 4,022억원, 부채는 9,128억원이다.
서울 가구는 평균 6억 4,707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 서울인의 재산은 전국 평균보다 2억원 가량 많다.
서울인들의 자산은 7억 6,173만원이며, 부채는 1억 1,466억원이다.
100가구 중 재산순위 50위에 해당하는 순자산 중앙값을 보면 전국이 2억 4,000만원, 서울이 2억 8,320만원이다.

서울과 지방의 중앙값(Median) 차이는 평균값(Mean)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인 셈이다.
서울보다 압도적으로 재산 중앙값이 높은 도시는 세종이다.
세종 가구들의 재산 중앙값은 5억 2,540만원으로 서울보다 2억 4천만원 이상 많았다.
하지만 평균 재산은 6억 2,399만원으로 서울보다 오히려 2,300만원 가량 적다.
즉 공무원의 도시인 세종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재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재산 격차는 가장 적은 도시라고 볼 수 있다.

서울과 비교되는 경기 지역 가구의 재산 중앙값도 서울보다 컸다.
경기 가구의 재산 평균값은 5억 3,684만원으로 서울보다 1억원 남짓 적었지만, 중앙값은 3억 1,183만원으로 서울보다
3천만원 가량 더 많았다.
시도별 재산 평균값은 서울(6.5억), 세종(6.2억), 경기(5.4억) 순이지만 중앙값은 세종(5.2억), 경기(3.1억), 서울(2.8억) 순이다.

한국은 정부에서 아파트값 폭락을 멈추고자 했던, 특례론, 애기론으로 지원해서 아파트값을 유지시키고자 했지만,
결국 한국은 2년 연속 하락했고, 결국 너무 무거운 가계부채와 정부지원으로 상승을 유도했지만, 2년연속 하락한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서울은 7억에서 6.5억원으로 하락하고, 중앙값은 3억원 밑으로 하락했다. 서울과 지방의 평균값은
서울 6.5억, 세종 6.2억, 경기 5.4억이고 중앙값은 세종 5.2억, 경기 3.1억, 서울 2.8억원으로 세종이 신축으로 상대적
으로 중앙값이 높다.

가구 평균 순자산 4.5억…1인가구 늘며 부채 '첫 감소'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이 늘면서 가구당 순자산은 4억4894만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부채가 적은 1인 가구 증가에 가구당 부채는 9128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소득 상위 가구의 자산이 하위 가구보다 더 크게 늘며 자산 양극화가 심화됐다. 순자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12로 전년(0.605)에 비해 0.007포인트 증가했다.

9일 통계청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4022만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자산은 금융자산 24.8%(1억3378만원)와 실물자산 75.2%(4억644만원)
로 구성됐다. 금융자산은  6.3% 올랐고, 실물자산은 1.3% 증가했다.

평균자산은 50대 가구가 6억1448만원, 자영업자 가구는 6억7640만원, 자가 가구는 7억198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산 운용 방법은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가 53.3%로 전년대비 2.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구입'은 22.7%로 1.2%포인트 내렸고, '부채 상환'은 20.1%로 1.5%포인트 떨어졌다.
자동차와 가구 등 내구재 구입은 2.0%로 전년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소득별로 자산 격차가 확대됐다.소득 5분위별로 볼때 상위 20%의 자산은 전년에 비해 5.4% 증가했고, 4분위는 2.7%
증가했다. 반면, 소득 3분위는 2.1%, 1분위는 2.0%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6.2% 증가했고, 39세 이하는
6.0%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평균 자산이 5.3% 올랐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세부적으로 10분위 경우 금융소득 중에서 저축액이 많이 증가했고, 실물자산 중에서는
거주 주택 외 부동산 보유 증가분이 다른 분위보다 높았다”면서 "10분위에서의 증가율이 조금 더 높았다”고 말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28만원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부채가 감소한 것은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부채(6637만원)는 전년에 비해 0.8% 줄며 2년 연속 감소했다. 임대보증금
(2491만원)은 0.1% 감소했다.

소득을 5분위로 나눌 때 소득 2분위 부채는 전년에 비해 4.3% 증가했고, 1분위와 4분위에서는 각각 1.4%, 2.1%
감소했다. 이에 따라 부채 점유율은 소득 2분위(10.1%)에서 0.5%포인트 증가했고, 3분위(16.1%)와 4분위(24.5%)는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감소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4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했고, 39세이하와 50대는 감소했다. 40대의 평균 부채는
1억3148만원이며, 50대는 1억317만원으로 나타났다. 39세 이하와 60세 이상은 각각 9425만원과 6328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20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소득 1분위 가구는 1975만원, 소득 5분위 가구는
2억529만원의 부채를 보유했다. 순자산 5분위 가구의 부채가 2억727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 중 임대보증금의 비중은
43.4%로 가장 높았다.

박 과장은 "전체 가구의 부채가 감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가구 중 상대적으로 금융부채가 적은 1인 가구와
60대 이상 가구 증가에 따른 금융부채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며 "40대는 담보대출이, 60세 이상은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
증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순자산(자산-부채)는 4억4894만원으로 지난해 4억3540만원보다 1354만원(3.1%) 늘었다. 전체 가구 중
1억 미만 가구는 29.2%로 조사됐다. 1~2억원 미만 가구는15.5%, 3억원 미만 가구가 전체 가구의 56.9%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 가구는 10.9%를 차지했다.

순자산 10분위 점유율은 44.4%로 전년에 비해 1.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9분위와 8분위는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감소했다. 순자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12로 전년(0.605)에 비해 0.007포인트 증가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순자산 보유액은 60세 이상 가구가 5억1922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감률 또한 60세 이상 가구가
6.8%로 가장 높았다. 올해  3월말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감소한 16.9%이며,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7.4%포인트 감소한 68.4%로 나타났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4000만원 미만이 전체가구의 41.9%로 전년대비 2.8%포인트 감소했다.
1억원 이상인 가구는 14.5%로 2.2%포인트 증가했다. 1~2000만원 미만은 12.2%로 나타났다.

** 그 언젠가 골빈 운영자가 60대가 서울 아파트 산다고 한 결과 60대 대부분은 빚내서 빚을 갚다가
    파산하거나, 빼째라 할 정도가 되었지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똘때까리 운영자

가계대출자 157만명, 연 소득 100% 빚 갚는 데 사용
늙는 것도 서러운데…빌린 돈 못 갚는 어르신들 폭증
월급 100% 빚 갚는 데 쓴다…최소 생계비도 못 건지는 사람 ...
빚 못갚는 자영업자 1년새 42% 급증…30조 대출 '시한폭탄'
빚 못갚는 '벼랑 끝' 자영업자 급증 … 대출 연체율도 12년 만 ...
[단독] "빚 못 갚겠습니다" 43%가 60세 이상…노인 파산 최대

'30조 시한폭탄'…빚 못 갚는 자영업자 35%↑

지난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3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무불이행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30조원을 돌파했다.
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2조7,919억원으로 전년보다 7,719억원(0.1%) 늘어났다.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수도권서도 70%대 '속출'

“신고가(7억원·전용면적 84㎡)보다 가격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6억원 정도는 유지됐거든요.
그런데 경매에서 5억원에 낙찰되니까 다들 술렁일 수밖에요.” (경기 평택 고덕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대출 규제와 매수 심리 위축이 심해지자 경매시장에서 인기 투자처인 수도권 아파트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70%대인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또 뭘 공갈치고 선동할까 생각하지만, 운영자가 말한 0.82% 아파트 값 상승, 올해는 1% 상승, 땅값이 2.1% 상승
서울빌라 77만원, 지방 아파트값 분양가 80%, 서울 재건축 초고가, 완판이라고 공갈 친 경기도 지역 50% 분양,
이런 것들이 골빈 운영자가 아니고는 말하지 않는 내용이고, 경제에 대해 얼마나 모르면, 금리가 2%이하로
내리온다는 둥(금리 2%는 한국이 만해간다는 이야기인데도) 금리가 내리니까 좋고, 아파트 투기를 다시 한다고
생각하는 멍텅구리 그자체이고, 젓도 모르면서 씨부리고 헛소리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늠이지요.

어렵다고 무작정 돈 풀면 피똥싼다! (유동성 함정)

일본의 실패 경험 유동성 함정
일본의 장기 불황은 유동성 함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일본은 제로 금리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실패했으며, 아베노믹스와 같은 통화 정책도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통화 정책만으로는 유동성 함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