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게 좋겠수?
ㅇㅇ도 채워주면 쌩유....ㅎ

좀긴데... 
1. 공판일 상판떼기보게 다음달 2월26일 창원지방법원 ㅇㅇ시ㅇㅇ분 
2. 공판일 상판떼기보게 다음달 2월 26일 창원지방법원 ㅇㅇㅇ호 ㅇㅇㅇ실 ㅇㅇ시ㅇㅇ분...

머 회원도 아닌데 고정으로 닉네임 할 필요가 머 있으요.ㅋㅋ

회원제 하시던가요.

조만간 재미있는일이 몇개 벌어질꺼예요...ㅎㅎ

법률용어사전

권리행사방해죄(權利行使妨害罪)

분류형법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그 타인의 승낙없이 취거(取去) ·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형법 제323조).

또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은 그것이 질권(質權)이나 저당권(抵當權)과 같은 물권(物權)의 목적이든, 임대된 물건과 같은 채권(債權)의 목적이든, 묻지 않고 그 물건도 재산죄(財産罪)에 있어서의 「재물」의 개념 · 내용과 동일하다.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제346조)도 여기의 물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통설이다.

본죄의 행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점유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밑으로 옮기거나(취거), 물건의 소재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거나(은닉), 혹은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익적(用益的) · 가치적(價値的)으로 해(害)하는 것(손괴)이고,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한다.

처벌도 엄청 쎄네요...ㅎ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고소(告訴)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28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