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영향지역 각 세대별 난방비 지원신청을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현 영향지역(부영7,12,13,18,19차 부곡자연마을)에 대한 ‘개별세대별 난방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특정모임의 자칭 고문이라는 분과 그 모임의 일부 회원분이 타 정치인밴드와 맘카페 등에서 비대위의 각종 활동을 폄하하는 취지의 내용들과 난방비 지원 등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글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며 비대위와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과 저에게 온갖 비방은 물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의 목적은 오로지 증설을 막아내고, 이전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결성된 것입니다.

현 영향지역뿐만 아니라, 장유전체시민들의 문제이기에 15만 장유시민들에게 부당한 행정을 알리고 증설 및 광역화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힘겹게 펼쳐왔습니다.

근래 비대위가 결성을 지원했던 모 부녀회 모임(?)의 특정인들이 증설반대 입장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말을 바꿔가며 각종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비대위 운영진과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녕 증설과 광역화를 반대한다면, 그 활동과 공격의 대상이 비대위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시청이나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치인들이어야 할까요?

(그 특정인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싶지만, 그럴 시간도 아까워 계속 인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얼마나 심적 고통이 클까요?..

이 분들의 오랜 고생과 노력을 결실로 만들어내고, 이 분들을 지켜주실분들은 오직 주민여러분들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일 보듯이 하고, 비대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증설을 막아낼 선봉에 설 사람이 없다면..

비대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대위 전체 주민간담회’가 1월 11일(토) 오후3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확정되어 공지가 되면 모두가 참여해서 비대위 정상화 여부와 방향을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녀회 모임 회원들도 정녕 증설과 광역화에 반대하고 막아낼 목적이라면 모두가 참석해야 합니다.

(더이상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내부분란을 일으키지 말기를 다시한번 당부합니다.)

금번에 또 문제제기를 한 ‘각 세대별 난방비 지원 신청’관련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2010년도에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첫 구성되고 나서 ‘부적절하게 지정 고시된 현 영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4년도부터 관리비, 난방비 명목으로 개별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타지역 대비 그동안 턱없는 지원이었습니다.

(그 지원내역은 아래를 참조바랍니다.)

지난 2018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각 세대당 2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증설을 염두에 둔 지원확대로 예측됩니다.)

올해도 지원하겠다고 예산은 편성했는데 시청 담당공무원들은 마치 증설을 위한 지원인양 비대위와 협의체가 “증설과는 관련없이 지원하는 것이냐?‘에 대한 정식 답변을 회피하였기에 지급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말이 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될 것이다보니 이제서야 “증설에 따른 주민지원협약 금액과 관련 없음”을 협의체에 통보하였고, 협의체는 지원목적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신청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제4기 협의체 위원장(신상훈)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2018. 2. 20. 김해시장과 주민들도 모르게 체결한 두가지 협약 중 주민지원협약의 각 세대별 난방비 지원 금액은 연 40만원입니다.

(물론 비대위는 이 협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현 제5기 협의체도 이 협약은 무효임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지원액은 증설이 되고나면 현 영향지역에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현 장유소각장 이전/증설 문제를 떠나서, 현 영향지역고시구역은 누가봐도 타당하지 않기에 합리적인 범위로 재지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각 세대별 난방비 지원이 증설과 관련이 없다는 확답을 협의체에서 받았기에 이를 안내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 상태로서는 현 영향지역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 아닐까요?)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그동안 지원과정 중 부정수급(?)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한 것 같은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에서 일괄 차감 정산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연마을의 경우 실거주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금, 현 영향지역은 그동안 못 누렸던 당연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영향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했지만 지정되지 못한 약 1~2km 반경내의 주민들은 영향지역 지정의 문제점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중요한 것은 “영향지역·비영향지역 주민들 모두가 합심해서 우선은 증설을 막아내는 것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잘못된 문제들을 제기하고 바로잡는 요구들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모든 문제들을 신년 1월 11일(토) 오후3시. ‘비대위 전체 주민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비대위를 정상화해 새로운 활동을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0년 부곡주민지원협의체 구성후 각 세대별 지원내역과 예산편성 자료입니다.

(*. 장유소각장 증설관련 2020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미 통과되었음에도 장유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중 어느 누구도 통과된 예산내역자료에 대해 의정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2014년 : 총 128,000,000원

- 4월 15일 : 세대당 관리비 지원(총 128,000,000원)

2. 2015년 : 총 201,760,000원

- 2월 11일 : 세대당 난방비 지원(총 201,760,000원)

3. 2016년 : 총 128,650,000원

- 2월 3일 : 세대당 난방비 지원(총 128,650,000원)

4. 2017년 : 총 205,480,000원

- 2월 15일 : 세대당 난방비 지원(총 205,480,000원)

5. 2018년 : 총 615,750,000원

- 1월 22일 : 세대당 난방비 지원(총 123,150,000원)

- 2월   9일 : 세대당 난방비 지원(총 123,150,000원)

- 3월 13일 : 세대당 난방비 지원(총 123,150,000원)

- 4월 11일 : 세대당 난방비 지원(총 123,150,000원)

- 5월 15일 : 세대당 난방비 지원(총 123,1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