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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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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고해라 아이피 조회 824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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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은 성서에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착한 사마리아 인이 구해줬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즉,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7만 5천 유로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폴란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도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형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혹은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책임,
경범죄처벌법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를 법적인 영역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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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뻔뻔한 논리 아닌가요?
그 동안 게재한 많은 글과 상반된 주장입니다.

1번사건은님의 댓글

1번사건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억울이의 자살 운운하는 글을보고
사이트관리자가 조치하지않아 검찰고발 운은하며 그리한것이니...판사님이 참고 하시것지...


 즉,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7만 5천 유로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니가 그리 주장할줄 알고님의 댓글

니가 그리 주장할줄 알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정식재판청구 했으니....ㅎㅎ

그럼 최초 경찰에서는 왜 무혐의? 처리했는데....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했을꼬?

동일한사건에 동일한 잣대가 아니다?
(따지면 경찰 검찰중 하나는 오판했으니....차후 둘중하나 국가상대 손배소송 예정)

운영자  22:50  118.***.***.153  
뻔뻔한 논리 아닌가요? 
그 동안 게재한 많은 글과 상반된 주장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변명과 핑계는 그만합시다.

ㄴ니가 그리 주장하니님의 댓글

ㄴ니가 그리 주장하니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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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한게지...ㅎㅎ

그런데 마치 확정이나 된마냥 글 올리드라...ㅋ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검사님 약식기소 후 판사님의 약식판결(약식명령)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3544

허위사실 좋아하네님의 댓글

허위사실 좋아하네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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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MBC보도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근거를 올렸는데도....

나는 그동안 그사실에 기인하여 불특정 다수들에게 말했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 푸하하하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실제로 율하인(사이트)과 운영자를 상대로 국토교통부 등에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나요?

착각하나본데님의 댓글

착각하나본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의제기하려고 검찰과 법원에 알아보니...약식판결후 이의제기(정식재판청구)해라고 해서 그리한것이니....

마치 확정판결 난마냥 사실을 호도 하지 마라...

자꾸 사실을 호더한다면 이젠 좌시하지 않겠음.

운영자  23:02  118.***.***.153  
검사님 약식기소 후 판사님의 약식판결(약식명령)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3544

참고해라님의 댓글

참고해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운영자  23:07  118.***.***.153  
실제로 율하인(사이트)과 운영자를 상대로 국토교통부 등에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나요?

김억울이의 자살 운운하는것보고
기타 내용을 읽어보니 타당성도 있고 하여 그리한것이니 괘념치 말거라...

고발이아닌 진정 수준이었으니...ㅎㅎㅎㅎ

반문한다
김억울이 자살관련글 방치한 이유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지금까지 게재한 댓글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토론을 이어 갑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리고 그대와 타툼이 선행되지 않았나요?

행님이 먼저 물었다님의 댓글

행님이 먼저 물었다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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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문한다 
김억울이 자살관련글 방치한 이유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삭제할 댓글이라면 토론하지 않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경험한바 있어 시간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님의 댓글

그리고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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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많이 줬으니 참고해서 준비해라...

나는 착한사마리아인법에 근거해서 풀어 갈테니...ㅎㅎ

답안지 주고 시작하네...ㅋ

니하고 토론한적없다님의 댓글

니하고 토론한적없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단한번도....
니는 그리 주장할라꼬? 토론이라고...ㅎㅎ

나도 니가 답안하는데 말라꼬....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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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피해사실을 증명하였고 필요시 피해사실을 추가하겠습니다.

욕봤다님의 댓글

욕봤다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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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억울이 자살글 와 방치했노?

김억울이 사과문에 달린악플 와 방치했노?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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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삭제할 건가요?

디비자라님의 댓글

디비자라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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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엉뚱한 소리하지말고....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나중에 사제하지 마세요.

착각하지마라님의 댓글

착각하지마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대를 특정한것은 김억울이자살 관련글 방치로 인해 그대를 특정한것 뿐...ㅎ

기타 부동산작업관련 글의 근거제시는 이미 MBC방송 관련자료를 제시했으니 참고하면되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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