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혜택을 받았다.

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3조5000억원)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에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000억원(25%↓)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로드맵을 허물고 법정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