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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도의 장점 vs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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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분양제도 장점
-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 부실시공 등 변수를 예방해 주택의 질 향상.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형성 가능.
(분양시점과 입주시점 차이 단축으로 분양권 전매시장이 사라짐)
- 수년간 주택공급율이 100%가 넘는 상황에서 집중적 주택건설의 필요성이 줄어듬.
◇ 후분양제도 단점
- 건설사 자금 조달 위험 부담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 한 번에 대규모 비용을 낼 수 없는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감소.
-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업계 타격 및 주택 시장 침체.
- 중소건설사의 부실화 가능성.
* 선분양제도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이를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통해 주택 가격의 80% 정도를 완공 이전에 납부하도록 하여 건설비용에 충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의 금융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주택건설자금을 확보하기 용이하기에 활발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1970~80년대에 이루어진 주택대량공급 정책의 지원을 받아 허용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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