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왜 문제가 되나 (4탄) . 2016.10.14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번 내용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
부동산에 버블이 발생한 경우, 역사는 항상 금리가 상승할 때 버블이 터지는 시기가
닥쳐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버블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가계부채가 과다하다는 점은 어떠한 잣대로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이어 한은의 금리인상이 시작된다면 금리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가계들의 부동산 매물이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지금의 낮은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GDP의 가장 큰 축인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아예 고착되었다.
2014년 경제성장률은 3.3%인 반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1.8%에 그쳤다.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 2.6%에 민간소비는 2.2%, 올해는 2.5% 경제성장률에 민간
소비가 1.9% 혹은 김영란법의 영향에 따라 그보다 더 낮을 가능성도 있다.
결과는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지속적인 축소로 나타난다.
2000년도 중반에 GDP의 58%를 차지했던 민간소비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0년에 50%까지 하락한 데 이어 2014년에는 충격적인 49.3%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GDP를 구성하는 다른 항목인 고정설비투자는 2010년 이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선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간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정부
지출과 순수출이 막아줄 수밖에 없는데, 정부 지출의 증가는 국가 채무 증가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고, 순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민간소비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68%를 기록, 중국이나
EU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구조를 자랑한다.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는 왜 이렇게 부진을 면치 못하는가?
GDP 대비 민간소비를 분해하면, GDP 대비 가계소득과 가계소득 대비 가처분소득,
마지막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소비, 즉 평균소비성향으로 분해할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인 GDP 대비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2000년 82.9%에서 2014년엔
81.1%로 약간 하락했다. 그 의미는 GDP에서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높아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특별히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두 번째 항목인 가계소득 대비 가처분소득 비율은 2000년 80.6%에서 2014년에
73.4%로, 매우 급격히 하락했다.
세금이 늘어나거나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지만 전체적인 개인소득세 부담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가계부채 때문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마지막 항목인 평균소비성향은 2000년 67.9%에서 2014년에 61%로 하락했다.
노후 걱정, 직장 불안감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은 바로 엄청난 가계부채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두 가지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면 해법은 있는가? 질문을 바꾸어 보자. 만약 여러분이 은행에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다면 묘책이 있겠는가?
관련자료
용오름님의 댓글
나도록 정부는 모르고 있었는가?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는 뭘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나서는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를 외자로 도입하여 설비투자를 하고,
단자회사들은 엔화빌려 동남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돈을 빌려주고...
정부는 내용도 모르고, 즉 곳간에 달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기업은 무너지고, 콘트롤타워는 없고, 실업자는 넘쳐도 노동자 데모는 연일...
이런데 반해서 지금은 오히려 정부가 집사라고 규제완화하고, 풀건 다풀고...
여기에 투자할 곳은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 몰려서 전부 부동산에 올인...
이제야 한계를 넘었다 싶어니, 대출규제, 전매규제 등을 하고 잇는데...
앞에 정부인 YS정부는 몰라서, 이번 박근혜 정부는 알고도 부동산 올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궁금하내요.
과연 누가 이완용인지 앞으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용오름님의 댓글
오래전 IMF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직원들, 은행, 보험, 증권사 직원들 상점들 다 망하고 다 잘려 거리로 내몰릴때... 에도
공무원, 유흥업, 서비스업, IT 쪽 사람들은 그나마 당시의 IMF 타격을 피하며 버틸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강한 불황이 오면... IMF 때와는 또 다른 형태의 불황이 될거 같아서,,,
어떤 직업군이 버틸 수 있을 까요.
IMF 당시에는 어렸어서, 부모님 그늘안에 살수 있었지만,,,
이번 불황이 온다는 가정하에서는 나도 그 불황의 바람을 맞아야 하는 당사자가 되다 보니...
막연한 걱정 보다는 뭔가 찾아 봐야 할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일본 장기 불황때 호황이던 사업은 어떤게 있었는지 한번 찾아 봐야겠어요.
와이프는 귀여워님의 댓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좋을지 분석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각 지역지역의 상황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그걸 분석해 주시면서 장 단점을 알려주신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님의 글을 더 좋아하게 되실겁니다.. 단순하게 이런 식의 거시적인 관점의 글만 도배하듯이 올리거나 뉴스 캡쳐로 글을 쓰시는 건 부동산 학과나 경제학과 학생의 리포트정도의 가치뿐이 없다고 여겨집니다..대학생 수준에서 벗어나 진정한 전문가라면 수많은 정보의 홍수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그안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전달하는 어떨까요? 용오름님의 정보수집력이라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될듯합니다.. 지금의 수준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세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신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율하지역 한번 분석해 주세요.. 5년에서 10년 단위로..
ps 부동산은 참 어렵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죠.. 제 경우엔 2009년 쯤 개인사업을 위해 부산 변두리에
조그마한 주택을 하나 인수 했습니다..수리해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평당 400만원 줬습니다.. 1억 6천정도 들었습니다..
6개월동안 11명이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보고 갔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은 달랐습니다..
낡은 주택이기는 하지만 위치가 아주 좋고 율하처럼 사통팔달의 가운데 입지더군요..
입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판단되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3년이 흘러습니다.. 한집 건너 이웃에 미용실이 들어오더군요.. 평당 7백50만원 줬답니다..
저는 속으로 돈 벌었다 여겼습니다.. 미용실 들어올때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동네가 무슨 그정도 가치가 있냐고..부산도 오를만큼 올랐다고..비싸게 주고 왔다고..
그래서 저도 가게는 한 평당 800 가겠구나 여겼습니다.. 주택을 가게로 수리한 비용포함해서..
그 당시엔 부산의 모든 곳의 집값이 상승했기에 그 정도도 엄청 대단한거라고 여겼습니다..
부산이 워낙 오르지 않고 있던 시기라..
그러다 며일전 부동산 사장님께서 뒤집이 판매할거 같다고 구매할 의사가 있냐고 물으러 오셨습니다..
얼마냐 물으니 평당 700이상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2년 전쯤 평당500 이었는데
왜 이리 올랐냐고 물으니 시세가 그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네 가게는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냐 물었더니 평당 1천2백이상에 시세가 형성된답니다.. 믿기 힘들었지만
믿을수 밖에 없는게 이분이 가게 구매할때 다른 부동산보다 1천만원정도 더 저렴하게 계약하게 해주신
분이라 믿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경기가 점점 나빠져 가게를 처분해야 하나 매년 고민을 해왔는데
일해서 번건 별로 없는데 주택만 올랐습니다. 일하는 장소라 매매할 생각은 없지만 부동산이란 게 참 예측하기 어렵다는 건 그동안의 경험으로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2009년에 사지 않았다면 지금 제자산은
얼마일까요?
율하엔 저와 명지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들인 친구의 판단하에 여동생이 GS자이를 10월중순에 구매하여
신경 쓰여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친구는 힐스테이트 구매했습니다..
2~3년 뒤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또한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여겨집니다.. 부동산은 5년에서 10년을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적으로 아파트의 가치가 달라진다 여깁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떨어질때 느리게 떨어지고
오를때는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용오름님의 판단은 지역적 특성은 전혀 고려치 않는것 같습니다..
율하지역에 대해선 저 역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지도와 1지구를 돌아보고 판단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2~3년을 걱정하기 보단 5~10년을 바라보고 여동생에게 투자하라 했습니다..
우리 나라 국민들은 쓰러져도 다시 보란듯이 일어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용오름님의 댓글
뭐가 들어서고, 피가 얼마붙었고 하면서 삐기질로 글릉 올린 분들이 누구든가요?
저가 올린 글들은 주로 경제연구소, 금융연구소 자료를 올리고, 그것들이 기사화된 내용을
올린 것이고, 시장교란? 가게부채가 1300조 빚이 있고, 기업구조조정이 시작되고, 대기업과
자산가들이 현금을 모으고 있다는게 시장교란인가요?
조금만 생각해도 한쪽으로 몰려서 부동산에 올인된걸 모두가 지적하고 있는데, 님의 말대로
그게 선의 투자자든, 투기에 휩쓸린 투자자든 자신이 판단하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님이 오히려 잡스러운 글을 올리고, 기본적인 예의를 벗어난 글을 올리면서도...
그분들이 아마 선의 피해보다 투기에 의한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이프는 귀여워님, 님의 자랑을 잘 들엇습니다. 저도 님이상으로 경매로 한동안 많이 매매를
했고요. 아무리 잘나가더라도 한번 IMF와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는 다들 핵폭탄이라
하듯이, 그냥 무너지게 될 그런 상황이라고 누누히 말씀 드렸고, 정부, 기업,개인이 GDP의
250%가 넘은 현시점이 앞에서도 말했듯이(해외금융자료 인용) "국가부도의 싹"이 트는 시점
이라고 여러 국가,즉 일본,미국,유럽,스페인 등 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현금자산을 모아서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부동산 정보가 서울과 전국에서 무너지고, 아무리 부동산이 오르더라도 결국 돈의 힘에
의하여 오른다는 것을 알면, 은행문을 조우고 규제를 하는 와중에 잇는데도 지나간 옛날 잘나가던
시정 타령하세요??? IMF시기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다 속절없이 쓸러지고, 무너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용용님의 댓글
난 부동산이 오르든 내리든 시장에 맡겨야 되는 사람이고
대신 경제가 이런 잡스러운 기운들로 더 바닥으로 내려가려는 어떠한 분위기를
악의적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을 응징할 것이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집땜에 고통 받는게 아니라 경제 사항땜에 고통 받는 서민이 많기때문이오.
악의적이지 않다고 말 할 수 는 있겠지만 결국 악의적으로 되는 것이오. 용오름씨.
정말 잘 났으면 신문 기사로 도배하지 말고...당신이 어떡해해서 부를 축적했는지 뒤를 돌아보시고
의인처럼 행동하지 마시길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안되면 당신은 영원한 이완용이오. 최순실이가 될 것이오.
용오름님의 댓글
이야기 한다고, 시장이 교란이 됩니까? 이미 한국은 시장이 혼란상태로 교란되어 있는데,
그러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 정부에서 극당적인 대책인, 대출규제,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 말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제 예의에 벗어난 진짜 잡스러운 말까지 하내요 ㅎㅎㅎ
지금 순실접신으로 나라가 엉망이지만, 계속 흔들며 님과같은 서민만 곤란해지니, 가급적
정부비난을 자제하고, 정신차리고 부동산 정책을 안정시키고, 경착륙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비난하면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결국 국가부도로 흐르지요
소통의 부재님의 댓글
하지만 님의 소통능력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간 줄곧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부정적 포지션을 취하셨고
다른분들과 달리 거시경제 동향과 사실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장하시는거 비판하지 않습니다
님을 향한 무차별 비퍄을 일삼는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의 비아냥은 무시하고
윗분 와이프는 귀여워님처럼 객관적인 경험과 사실을 바탕으로 일리 있는 주장을 하셨고
글의 성품을봐서도 전혀 님을 저급하게 비판하지 않았거늘
용오름님은 어찌 그에대한 명확한 반론도 없고 또한 상대방이 불쾌하게 받아드릴수 있는 의도로 답변하시는지 실망이 크네요
여기서 님을 무작정 비판하고 있는 그들과 다를바가 무엇 있겠습니까?
적어도 님과 반대되는 포지션을취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그분들이 일리있는 주장과 물음에는 예의는 차리시고 답변해주실 부탁드립니다
용오름님의 댓글
그리고 가계부채가 1300조가 되어서, 정부,기업,가계 빚이 GDP의 250%수준에 이르러
국가부도의 싹이 튼다고 말했는데, 못알아 들으시내요.
지금은 일단, 부채가 과다하여 국가부도의 싹이 트는 수준이니, 일단 하락한 후에 어느정도
정리(아비규환)가 되고 난 후에 투자를 하든, 이싹줍기를 하든, 달러에 투자하든 해야죠...
그래서 현재는 현금을 가능한 많이 모으시라고 여러차례 이야기 했죠.
웃겨님에게 떳다가 실제로 떳다만 떳단가요, 프리미엄 노리던지, 몇채를 구입후에 오르고 난후
매도 할려고 하는 것도 떳다방과 똑같다고 볼 수 밖에요. 저도 재테크 경험을 여러차례 이야기
했죠. 저보고 극단적인 비관? 그럼 현재처럼 기업의 빚이 많아서, 구조조정, 개인의 빚이 많아
1300조원에 이른 걸 뭐라고 표현하죠. 이미 외국 컨설팅 회사 매켄지에서 가계부채를 조정하지
않으면 다시한번 위기가 온다고 경고한 것은 모르나요????
용오름님의 댓글
안전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찰스 뒤마 롬바드 스트리트 리서치 회장은 “높은 부채 비율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실물 경제에 큰 타격 없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며
“결국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높은 부채비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MGI는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의 연구기관으로 지난 2011년 7월, 2012년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부채 관련 보고서를 펴냈다.
이런 컨설팅 회사에서 이미 1년6개월전에 한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IMF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를
줄이라고 경고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