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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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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목적)와 달리 애당초 사이트에 게재한 글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것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목적)와 달리 애당초 사이트에 게재한 글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