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자유게시판 문대통령이 고소했나…비판전단 뿌린 청년 '모욕죄'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친고죄인디 아이피 조회 25,968 댓글 4 작성일 2021.04.29 09:25 본문 경찰,문 비판 전단 살포한 30대 기소의견 송치 친고죄라 법리상 대통령(측)이 고소했을 가능성 사실이라면 이례적이나 경찰은 고소인 함구 김씨가 캐묻자 "뻔히 알면서 왜 묻나" 연발 5시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서 상세 보도 추천 0 신고 관련자료 4 Comments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4.30 14:29 | 신고 비방을 목적으로 공연한 모욕은 형법상 범죄이다. 모욕으로 비방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비판이 합리적이다. 추천0비추천0 비방을 목적으로 공연한 모욕은 형법상 범죄이다. 모욕으로 비방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비판이 합리적이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4.30 14:33 | 신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동아일보) 보도(2021.04.30). 추천0비추천0 청와대 관계자는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동아일보) 보도(2021.04.30).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4.30 19:22 | 신고 좀스런 인간이라 옹호하지 말고 비방을 목적으로 한 모욕 등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추천0비추천0 좀스런 인간이라 옹호하지 말고 비방을 목적으로 한 모욕 등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4.30 21:27 | 신고 타인을 모욕하는 자 등을 옹호하는 것인가?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 추천0비추천0 타인을 모욕하는 자 등을 옹호하는 것인가?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 닫기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글수정 글삭제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4.30 14:29 | 신고 비방을 목적으로 공연한 모욕은 형법상 범죄이다. 모욕으로 비방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비판이 합리적이다. 추천0비추천0 비방을 목적으로 공연한 모욕은 형법상 범죄이다. 모욕으로 비방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비판이 합리적이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4.30 14:33 | 신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동아일보) 보도(2021.04.30). 추천0비추천0 청와대 관계자는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동아일보) 보도(2021.04.30).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4.30 19:22 | 신고 좀스런 인간이라 옹호하지 말고 비방을 목적으로 한 모욕 등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추천0비추천0 좀스런 인간이라 옹호하지 말고 비방을 목적으로 한 모욕 등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4.30 21:27 | 신고 타인을 모욕하는 자 등을 옹호하는 것인가?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 추천0비추천0 타인을 모욕하는 자 등을 옹호하는 것인가?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