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자유게시판 창원? 모사이트에서 모욕으로 고소당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욕 외 0건 아이피 조회 5,118 댓글 14 작성일 2021.02.24 19:16 본문 이제부터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Web발신] 귀하의 사건 (창원지방검찰청 2020 형제 30000호) 외 0건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추천 0 신고 관련자료 14 Comments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2.24 21:57 | 신고 타인인척? 추천0비추천0 타인인척?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2.24 22:00 | 신고 증거자료 등 보완할 것임. 추천0비추천0 증거자료 등 보완할 것임.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2.24 22:55 | 신고 증거불충분. 추천0비추천0 증거불충분.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2.24 23:25 | 신고 자제하는게 바람직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증거는 누적됨. 추천0비추천0 자제하는게 바람직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증거는 누적됨. 무고죄로 고소하삼님의 댓글 무고죄로 고소하삼 아이피 작성일 2021.02.24 23:48 | 신고 형법 제 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경찰,검찰)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추천0비추천0 형법 제 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경찰,검찰)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의 성립요건님의 댓글 무고죄의 성립요건 아이피 작성일 2021.02.24 23:54 | 신고 1.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시 2.신고사실은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수 있는것 3.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미필적인식으로도 충분) 4.타인이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 삭제 추천0비추천0 1.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시 2.신고사실은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수 있는것 3.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미필적인식으로도 충분) 4.타인이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2.24 23:55 | 신고 그 행위가 있음. 추천0비추천0 그 행위가 있음. 허성민님의 댓글 허성민 아이피 작성일 2021.02.25 08:30 | 신고 피해호소인(고소인)은 마땅히 피고소인에게 사과하고 민ㆍ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할듯. 따라서 피고소인(고발당한사람)은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확정되면.. 피해호소인(고소인)을 상대로 민ㆍ형사(무고죄등)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음. 삭제 추천0비추천0 피해호소인(고소인)은 마땅히 피고소인에게 사과하고 민ㆍ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할듯. 따라서 피고소인(고발당한사람)은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확정되면.. 피해호소인(고소인)을 상대로 민ㆍ형사(무고죄등)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2.25 09:41 | 신고 허성민 당신이 사과해야 한다. 모욕과 조롱 그리고 부적절한 글 등으로 업부방해를 하고 있다. 추천0비추천0 허성민 당신이 사과해야 한다. 모욕과 조롱 그리고 부적절한 글 등으로 업부방해를 하고 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2.25 09:42 | 신고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협의없음 http://yulhain.net/free/4711 추천0비추천0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협의없음 http://yulhain.net/free/4711 허성민님의 댓글 허성민 아이피 작성일 2021.02.25 10:00 | 신고 나는 윗글 즉 원글에 대한 내 개인의견을 피력했는데... 왜 나를 끌고 들어가는고? 운영자 09:41 | 신고 허성민 당신이 사과해야 한다. 모욕과 조롱 그리고 부적절한 글 등으로 업부방해를 하고 있다. 삭제 추천0비추천0 나는 윗글 즉 원글에 대한 내 개인의견을 피력했는데... 왜 나를 끌고 들어가는고? 운영자 09:41 | 신고 허성민 당신이 사과해야 한다. 모욕과 조롱 그리고 부적절한 글 등으로 업부방해를 하고 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2.25 11:00 | 신고 본문 작성자 및 당사자 아닌가? 추천0비추천0 본문 작성자 및 당사자 아닌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님의 댓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이피 작성일 2021.03.22 19:01 | 신고 비회원게시판에서 개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본문작성자인지? 당사자인지? 단정할수 있나여? 삭제 추천0비추천0 비회원게시판에서 개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본문작성자인지? 당사자인지? 단정할수 있나여?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3.27 18:11 | 신고 분문 작성자는 누구인가? 추천0비추천0 분문 작성자는 누구인가? 닫기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글수정 글삭제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2.24 23:25 | 신고 자제하는게 바람직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증거는 누적됨. 추천0비추천0 자제하는게 바람직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증거는 누적됨.
무고죄로 고소하삼님의 댓글 무고죄로 고소하삼 아이피 작성일 2021.02.24 23:48 | 신고 형법 제 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경찰,검찰)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추천0비추천0 형법 제 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경찰,검찰)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의 성립요건님의 댓글 무고죄의 성립요건 아이피 작성일 2021.02.24 23:54 | 신고 1.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시 2.신고사실은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수 있는것 3.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미필적인식으로도 충분) 4.타인이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 삭제 추천0비추천0 1.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시 2.신고사실은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수 있는것 3.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미필적인식으로도 충분) 4.타인이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
허성민님의 댓글 허성민 아이피 작성일 2021.02.25 08:30 | 신고 피해호소인(고소인)은 마땅히 피고소인에게 사과하고 민ㆍ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할듯. 따라서 피고소인(고발당한사람)은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확정되면.. 피해호소인(고소인)을 상대로 민ㆍ형사(무고죄등)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음. 삭제 추천0비추천0 피해호소인(고소인)은 마땅히 피고소인에게 사과하고 민ㆍ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할듯. 따라서 피고소인(고발당한사람)은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확정되면.. 피해호소인(고소인)을 상대로 민ㆍ형사(무고죄등)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2.25 09:41 | 신고 허성민 당신이 사과해야 한다. 모욕과 조롱 그리고 부적절한 글 등으로 업부방해를 하고 있다. 추천0비추천0 허성민 당신이 사과해야 한다. 모욕과 조롱 그리고 부적절한 글 등으로 업부방해를 하고 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2021.02.25 09:42 | 신고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협의없음 http://yulhain.net/free/4711 추천0비추천0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협의없음 http://yulhain.net/free/4711
허성민님의 댓글 허성민 아이피 작성일 2021.02.25 10:00 | 신고 나는 윗글 즉 원글에 대한 내 개인의견을 피력했는데... 왜 나를 끌고 들어가는고? 운영자 09:41 | 신고 허성민 당신이 사과해야 한다. 모욕과 조롱 그리고 부적절한 글 등으로 업부방해를 하고 있다. 삭제 추천0비추천0 나는 윗글 즉 원글에 대한 내 개인의견을 피력했는데... 왜 나를 끌고 들어가는고? 운영자 09:41 | 신고 허성민 당신이 사과해야 한다. 모욕과 조롱 그리고 부적절한 글 등으로 업부방해를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님의 댓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이피 작성일 2021.03.22 19:01 | 신고 비회원게시판에서 개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본문작성자인지? 당사자인지? 단정할수 있나여? 삭제 추천0비추천0 비회원게시판에서 개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본문작성자인지? 당사자인지? 단정할수 있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