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부동산 정책 기류…공급 촉진할 규제완화 카드 나오나(종합)

국토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
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 검토

정부는 그동안 강도 높은 분양가 억제 정책을 유지해 왔고 이 때문에 일부 단지의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최근엔 민간의 주택 공급을 방해할 정도의 분양가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조로 바뀌고 있다.

당정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확충에 나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을 주는 내용은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