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배주임 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23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께서 텔레그램 N방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하셨습니다.

저 역시 심대표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여성 국회의원 후보로서 이 범죄는 26만명의 관련자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바이며, 디지털 성범죄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법률을 개정하기를 여야 모든 당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의 공식 입장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입장 전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천인공노할 범죄가 대규모로 자행된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관한 국회청원이 성사되었음에도 국회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국민청원의 일부인 '딥페이크'에 대한 논의를 법사위 소위에서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 N번방 사건은 저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고 했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굳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는 기가 막힌 발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라면서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의 이런 무지와 무책임이 오늘날의 디지털 성범죄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범죄 가담자가 26만 명이나 되는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이며, 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400만 명에 이르는 등 국민적 분노가 매우 큽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응답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찰과 법무부에 직접 지시해서 범죄자를 끝까지 검거하는 단호한 수사와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책임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법사위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을 경질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께 요청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텔레그램 N번방' 국민청원 입법심사 소홀과 소속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여야 제 정당에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에는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이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날로 지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20대 국회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마지막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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