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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중단의견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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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769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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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증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시행’ 관련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제출의견은 4건에 불과하네요...
의견제출기간은 2월 14일부터 29일(토)까지 입니다.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ww.eiass.go.kr/ 

 

*. 오늘 제가 인터넷으로 제출한 의견서 내용과 의견제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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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진심님의 댓글

진심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정말로 시민을 챙기는 분이십니다.
총선 출마 안하신다는 글 사실인가요? 출마하십시오.
님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합니다.

시간낭비님의 댓글

시간낭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은 주변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에 대해 반영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지, 중단이니 머니 어그로성 글 써봐야, 가입하고 글 적고 시간 낭비에요

롯데마트주인님의 댓글

롯데마트주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행정심판도 각하되서 증설 사업 빌미만 제공해 준 마당에 무슨.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정상 추진을 전제로 환경적 대안을 마련하는 절차요.
환경청도 협의기관이고..  힘빼지 말고 국회가 가서 법이나 바꿀 생각 함 해 보시죠..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시간낭비' '롯데마트주인'님~~
행정절차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뭔줄압니다.

제 의견 주요내용은 (행정절차의 시작) 증설 결정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그 이후의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요지인 것입니다.
의견서 한번 읽어봐주십시오.
어그로성 글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상호존중을 위해 익명성보다는 실명사용이 일상화되는 인터넷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되십시오.

롯데마트 주인님의 댓글

롯데마트 주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입지선정위 구성? 그게 재협의 중단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제 시시콜콜한 얘기 그만 좀 하세요
입지선정위 구성?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혼자만 왜 그럽니까?
정말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 걸어보면 간단히 답 나올것을 답답하게.  부영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아무 피해없는 우리 율하에서 왜 떠드세요.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롯데마트 주인'님, ^^
입지선정위 구성절차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왜? 하고 있는지는 이제껏 충분히 보도자료 등으로 냈기에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대학 법학교수, 변호사 및 비대위와 공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행정은 준비단계이다보니 소송을 할 수 없는 단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상호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이기에 가급적 송사로 번지지 않는게 시와 시민들에게 이롭겠죠.

부영 건설원가소송도 대화로 풀리지 않아 어쩔수없이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있는것이죠.

율하뿐 아니라 장유 전체(약5km 반경)에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에 모두가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율하주민들도 율하에만 머무르지는 안잖아요. 장유1,2,3동은 같은 생활권이죠.
(공기(소각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는 한곳에 머무르지 않잖아요. 바람을 타고 이방향 저방향으로 퍼지겠죠)
장0넷, 율0인 모두 김해(장유) 커뮤니티이다보니 자유게시판에 현안관련 생각을 게시하는 것이랍니다.^^

즐거운 주말되십시오.

율하님의 댓글

율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장유주민에 쾌적한 삶을 위해 수고많습니다.
시비걸려고 막 쓰는 댓글은 그냥 패쓰하시지요.
장유주민들 대부분 소각장이 없기를 바랄겁니다.
항상 수고많습니다.

공모사업님의 댓글

공모사업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법령을 위한했다거나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감사 청구하면 됩니다.
200~300명 정도의 주민 동의만 있으면 주민감사청구 가능합니다.
촛불집회때 1000명 가까이 모인적도 여러번입니다.
촛불집회때 주민감사청구보다는 주민소환을 추진하시더군요.

법령 위반 및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감사청구로 담당 공무원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에, 소송보다는 감사청구가 좀더 쉽죠)

그리고 시간낭비님, 롯데마트주인님의 댓글처럼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이란건 환경영향평가 중단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환경영향 관련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구요.

법령위반을 따지고 위법을 논하신다면,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위법을 따지시는게 맞습니다.
이영철님이 중단과 무효를 외친다 한들...낙동강유역환경청의 권한 외의 사항일 뿐입니다.

좀더 각 상황별 적절한 대응 및 각 부처의 권한 범위내의 의견을 제시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님의 댓글

공모사업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지난 1월말 장유출장소에서 있었던,
주민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에서 설명회가 끝나고 질문시간에 이영철님께서 담당자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가버리시는 모습을 보고 적잖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화라는건 일방적인 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고쳐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질문/의견만 제시하고 상대방의 설명/주장/의견등을 무시한다면 대화를 할 필요가 없죠.

장유소각장 문제도 다양한 의견과 여러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고지리님의 댓글

노고지리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영철 전의원님 장유소각장 이슈로 고생많이 하십니다~
이런일엔 다들 주저하며 앞장서기 주저하는데~
이름 내걸고 답글까지 다 적으시고~~
님의 마음을 다알지는 못해도 여튼 존경합니다~~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공모사업'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첫 행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기에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의견들은 김해시에도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정상적으로 진행된 행정이라고 판단했다면, 응당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에 대한 보완의견을 내야겠죠.

집회에도 나오시고, 출장소 간담회에도 참여해 주신 것으로보아 장유소각장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신것 같군요.
시,도의원 주민소환추진은 비대위의 결정사항이었습니다.
비대위 운영위가 현재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원활히 활동이 안되고 있는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셔서 감사청구를 추진해보시는건 어떠실까요??

어느 단체든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그 의견들을 취합 정리 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죠.
개개인의 의견만 난무하고 이를 조율 결정할 의사결정기구가 없다면 전체 단체의 활동방향을 정할수는 없겠죠.
다시한번 운영위 활동을 제안드려봅니다.

그리고, 지난 31일(금) 출장소 주민설명회 후 제가 했던 것은 대화가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 과정상에 여러문제점이 보여 이를 다 질문할수는 없기에 아쉬운 부분(주민의견수렴 및 거버넌스 구성과 주민소통회 구성 상의 아쉬운점)에 대해서는 "이랬으면 좋았겠다"는 취지로 이미 구성이 된 상태이기에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는 정도였기에 시간상 그에대한 답변은 안들어도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른분들도 질문을 하셔야 했기에요.)

그 외 시 행정에 대한 질문(조사수행기관 응모와 선정 등)에는 답변을 듣고 아쉬운 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답변을 듣지않겠다며 나가버렸고 그에 충격(?)까지 받으셨다고 적으셨기에 굳이 당시 제 취지를 적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질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명, 주장, 의견을 무시한 부분은 없었답니다.
혹시, 그때 설명회장 뒷쪽 우측에 계셨던 분(예전에 비대위 밴드에 좋은 자료 올려주시다 탈퇴하신분)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장유소각장 증설을 중단시키기 위한 좋은의견과 방향이 있으시다면 비대위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제안하고 토론해서 함께 결정해주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개인적으로 비대위 결정에 의한 활동을 마치 저 개인의 결정이나 활동인듯 표현되고, 그간의 활동들에 대한 사후 지적(?)보다는 '증설을 중단시키고 싶으시다'면 운영위에 참여해서 함께 결정하고 활동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제 연락처는 아시는 분이라 판단되기에 전에도 제안드렸듯이 다시한번 운영위원 활동을 제안드려봅니다.
즐거운 주말되십시오.

공모사업님의 댓글

공모사업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위 댓글에도 적었지만,
각 부처의 업무범위 및 각 담당자의 업무 권한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결정을 할 수 없죠.

행정 업무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므로, 제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긴 시간동안 인제대 연구원님의 주민건강영향조사 설명회를 듣고 질문 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영철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다면, 그 답변을 듣는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회 당시, 40~50여분의 주민들이 설명회를 듣고 질문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답변을 듣지도 않으실꺼면 뭐하러 그 많은 시간동안 질문을 하셨나요?
작년 장유문화센터의 소각장 설명회 할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 모이신 분들이 이영철씨의 설명을 들으려고 모인게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이 중요하면, 타인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중요한게 아니다님의 댓글

질문답변은 중요한게 아니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쯤되면 보여주기위한 쇼로 볼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용호님의 댓글

이용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장유소각장이 댓글이 달리는것은 전부 관심있는것이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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