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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원심 파기"…韓 입국 가능성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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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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