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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소각장 건설시 지역주민을 위한 혜택 및 기금/적립금 내역 몇가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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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금 아이피 조회 905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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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개모집
* 경기도 이천시는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던중 주민반대로 입지선정이 곤란함에 따라,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각시설 입지 공개 모집, 그 결과 4개 마을이 유치신청 "2004년 1월 입지 결정"
100억원 주민사업 지원 (구체적인 내역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

* 전북 전주시는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던중 주민반대로 입지선정이 곤란함에 따라,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각시설 입지 공개 모집, 그 결과 4개 마을이 유치신청, "2001년 4월 입지 결정"
최대 50억원 소각시설 유치마을 지원
복지시설(수영장, 복지관, 체력단련시설) 무료이용
소각열로 이용한 공동주택 난방 공급
진입도로 개설 및 반입수수료 5% 주민지원협의체 지원

* 전남 무안군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던중 주민반대로 입지선정이 곤란함에 따라,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각시설 입지 공개 모집, 그 결과 9개 마을이 유치신청, "2002년 11월 입지결정"
주민지원 기금 26억원
지역개발사업지 20억
무료 복지시설 설치(목욕탕, 찜질방, 헬스장, 회관)
지역주민 채용 43.7억
기타 5.3억   
총 지원금 105억원

2. 부산 명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시설설치 조건으로 주변도로 확장, 복지관 건설, 배수로 준선, 운동시설 설치, 소각장 주변 녹화, 개발제한구역해제 요구/수렵

3. 경기도 광명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상수도공급, 마을진입로개설, 마을안길소방도로개설, 다목적마을회관건립, 소화전설치등 57억원 상당의 주민수혜사업실시
주민지원기금 40억원 출연
주민건강진단, 농기계보관창고건축, 버스노선 증설 등

4.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관련 보상
타구 폐기물 반입량에 따른 지원금 및 마포구 발전기금 부담
지원금 : 115억원
건설 및 운영시 인근 주민 채용 약속

등등 많지만.....너무 길어질까봐 이정도만 적어 봅니다.
2004년 이전 자료들이라 최신 자료는 아닙니다.

관련자료

율하자이님의 댓글

율하자이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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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너는 너어무 태세전환이 빠르다.

무조건 증설반대 이전찬성 외칠때는 언제고 ㅋㅋㅋ

소금님의 댓글

소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3번, 4번의 경우 타지역의 폐기물을 받는 조건으로 엄청난 기금/지원금 또는 지역발전기금을 적립했습니다.
특히 4번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서울 중구와 용산구 쓰레기를 반입해주는 조건으로 중구에서 66억8천만원, 용산구에서 46억4천만원 지원금 및 발전기금으로 부담했구요. (2000년 전후라) 당시 115억원이면 현재 가치로는 더 많을껍니다.

장유소각장도 타지역의 폐기물을 받아주는 광역화 사업으로 증설 진행되고 있죠.
김해시한테 경전철 연장 요청과 공공기관 1~2개 이전 요청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금님의 댓글

소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리고 경기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의 경우
-구로구는 생활/음식쓰레기 1일 200톤을 광명소각장에서 처리하고, 광명시의 소각장 건설비용 및 반입량에 따른 소각장 운영비용 등 지원
-광명시는 생활하수 1일 18톤을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하수처리비용 연 16억원을 서울시에 부담

-광명시는 기 투자된 소각장 건설비용중 273억원을 회수하고, 소각장 운영(연8억원) 및 처리비용(톤당56천원)을 절감하는 한편, 신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1,600억원 절감
-구로구는 소각장 건설비용 630억원을 절감하고 소각장 건설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소각장 건설부지 18천평을 다른용도로 활용

장유소각장의 경우 창원의 쓰레기를 받아주는 대신........뭘 줄까요?
(당연히 받야야하는 소각장 건설비용중 일부 와 처리비용 말고...........김해시가 창원시에게 어떠한 혐오시설을 넘겨 주나요??)

한 지자체의 행정가 및 정치인이라면....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할때 본인 지역에 유리한 조건과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가 창원시 쓰레기를 하루 50톤 받아주면....그에 따른 김해시 생활하수 또는 창원시가 하루 5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건립 비용중 일부를 지원금 또는 지역발전기금으로 받아서 장유지역의 발전에 쓰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소금님의 댓글

소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창원의 경우 (진해소각장인가요?) 소각장 대보수 비용 또는 소각장 증설 비용 그리고 소각장으로 인한 각종 민원 및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돈으로 김해시에다가 하루 50톤의 쓰레기를 줍니다.
김해시 행정가 및 시의원들은 이런 협약을 할때.........타 지역의 비슷한 사례들을 참고하지 않나요?
창원시는 비교적 적은돈으로 하루 50톤의 쓰레기를 김해시에다가 처리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반대로 장유 주민들은 창원 쓰레기를 하루 50톤 처리해줘야 하는군요. (이부분은 모순적이지 않나요???)

제대로된 협약이라면 창원 쓰레기를 받아주면.....반대로 김해시 생활하수 또는 오폐수를 창원으로 보내거나 하는게 공평?한거죠.
(참고로 최근에 김해시가 가축분뇨처리장?을 증설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분뇨처리용량이 여유가 있다면 서로 맞교환 하는 방식은 어떨런지....)

개인적으로 행정처리하는 방식이 참 마음에 안듭니다.

소금님의 댓글

소금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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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 비용을 얼마인가요? 800억?900억?
국비 지원되는 금액이 30%인데 광역화 사업으로 진행하면 20%추가되서 50% 인가요?
그리고 경남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죠? 20%?인가요?? (맞나요??)
그리고 창원(진해)에서 하루 50톤의 쓰레기를 주는 대신에 부담하는 공사비용이 얼마죠??

자 그럼 실제로 김해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거죠?

김해시는 광역화 사업으로 엄청난 공사비용을 절약하고, 거기에 추가로 창원 쓰레기 하루 50톤을 처리해주는 비용도 받겠죠.

그럼 장유는 호구인가요? 고작 법에 정해진 지원금/편익시설만 던져주면 그만인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말이 틀렸나요? (틀린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장유지역발전기금 또는 장유주민숙원사업 정도는 약속하고 사업 진행하는게 맞죠.

장유소각장 증설되면 유/무형의 피해는 누가 받죠?  김해시청 주변 사람들이 받아요? 장유주민들이 받아요??

안그래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도시에다가, 소각장 증설한다고 발표해서, 도시 성장에 찬물을 끼얹고....

소각장 증설할꺼면, 최소한 경전철 연장이랑 공공기관 1~2개 정도는 장유로 이전 약속하고 사업 진행하세요!!!!!!!!!

율하주민님의 댓글

율하주민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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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소각장을 현대화시켜 인근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할토록 해주고 경전철을 장유~율하까지 연장시켜
생활편리를 함께 누리는데 찬성합니다

ㄴ흠님의 댓글

ㄴ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부곡동 지나서 율하 경전철 가면 운영자님이 매일 올리는 노선은 짬되겠네요.ㅎㅎ  그리고 소각장 건설 보상비만으로는 장유1동을 아울러 율하까지의 건설비용 및 유지비용이 턱도 없을것 같은데요.ㅎㅎ 그리고 가장중요한 부곡동 주민들이 그것을 원할까 하는거죠. 당사자들은 가만있는데 율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양이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소금님의 댓글

소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해시가 원하는것도 장유소각장 증설과 광역화 사업이 장유(율하) 전체의 문제로 커지는걸 원하지 않을껍니다.
만약 장유(율하) 전체의 문제로 커진다면....저처럼 장유주민숙원사업이나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는게 부담스러울테니깐요.

김해시는 장유소각장 증설과 광역화 사업이 장유내의 월산마을 주민들만 반대하길 바라고 있을꺼라고 봅니다.
월산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편익시설과 지원금 정도만 지원하는게 김해시 입장에서는 제일 좋을테구요.

저처럼 김해경전철 장유 연장을 요구하고, 김해시내 주요 공공기관 1~2곳을 장유로 이전 요구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걸 바라지 않을껍니다.

위에도 적었지만.......하루 300톤 쓰레기 소각합니다. 그것도 창원 쓰레기도 장유로 가지고 와서 소각하는 광역화 사업이구요.
이정도면 장유전체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 정도는 김해시가 이행 약속하겠다는 딜 정도는 걸고 장유소각장 증설 발표를 해야 합니다.

장유라는 도시의 이미지와 부동산 그리고 환경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사업
김해시는 제대로 된 장유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장유시의원들 뭐하고 있니??? 이런건 니들이 챙길 일이다....ㅠ.ㅠ

누군가님의 댓글

누군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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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와 비슷하게 자기 할만만 하시는 분이네.ㅎㅎㅎㅎㅎ

율하인님의 댓글

율하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율하분들은 소각장 문제와는 별 상관없어 관심이 없으니 소각장 문제는 여기보다는 .... 올리는게 더 호응을 받으니 거기 올리는게 좋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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