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日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 입수

고베에서 북한쌀지원 선박을 통해 불화수소 밀수출했던 것 적발돼

북핵·생화학무기 개발에 쓰이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등 전략물자 대거 밀수출 사례 확인

일본에서 밀수출된 전략물자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되기도 해 충격

하 의원, “日억지논리 펴면 국제 사회에서 오히려 고립될 것”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甲·바른미래당)이 CISTEC으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일본이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

<일본의 전략물자 밀수출 주요 사례>

1)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여 적발된 사례

2)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을 밀수출 후 적발된 사례

3)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사례

*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부정수출사건개요(2016.10.14.)>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다.

한편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1일

국회의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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