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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편리한 드ㅡ론촬영, 잘못하면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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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ㅡ론시대 아이피 조회 847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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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드ㅡ론은 잘못 사용될 경우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정도로 큰 파급력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드ㅡ론 촬영과 드ㅡ론을 이용한 테러 위협 등이 큰 우려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죠. 
이에 드ㅡ론 촬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ㅁ허가 받지 않은 드ㅡ론촬영의 법적 문제점.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ㅡ론을 띄우면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입니다. 비행금지구역은 항공안전법 및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비행장 인근 관제권, 인구밀집지역 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내 대부분 지역과 기타 도심지역은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될 수 있으니, 드ㅡ론을 날리기 전에 미리 비행금지구역인지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안전법에서는 드ㅡ론과 관련한 규정에서 신고 의무와 조종자 증명, 안전성 인증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드ㅡ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드ㅡ론들이 군사기밀 지역을 넘어 가거나 잘못 추락해 문화재를 파괴하는 등 문제들이 많았죠.

항공안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ㅡ론을 비행제한구역에서 날릴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벌금이 취미를 위한 가벼운 비행부터 목적이 뚜렷한 불법 촬영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드ㅡ론은 그 편리함 때문에 쉽게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ㅡ론 비행과 촬영이 문제가 되면서 급히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그 기준과 처벌이 모호한 만큼 ‘편리함을 위해 법을 어기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련자료

법조항님의 댓글

법조항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⑤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흠님의 댓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모사이트 국토부장관 허락없이 김해비행장인근 장유. 주촌. 김해시내등 불법촬영한것 민원제기예정.

ㆍ참고로
송송커플의 결혼식 드ㅡ론 영상 역시 당시 1억6000만 명이 이 동영상에 몰려 중국 언론이 얻은 이득에 비하면 200만 원 정도의 벌금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수준이겠죠.

하지만 이는 항공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뿐 아니라, 송송커플의 결혼식을 방해하고, 참석한 연예인들의 모습이 여과없이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허가받지않고  드ㅡ론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아파트등 찍어 올리고 아파트미분양현황등  게시했다면....
해당사업장에 연락해줘서 거기서 법적대응한다면...

골치가 안아프다고 할수 없겠네...ㅎㅎ

ㄴ장유 주촌은님의 댓글

ㄴ장유 주촌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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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반경 9.3키로가 비행금지 구역이라 시내는 대부분 금지구역이지만 장유 주촌 대부분은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ㄴ동의없는 무단촬영님의 댓글

ㄴ동의없는 무단촬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남의 아파트, 건설현장등 무단으로 촬영하여 도마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했다면...
해당업체에서 안다면 가만 있을까요???

특히 미분양되어 골치아픈 아파트와 할인분양한다고 현수막 붙여놓은 아파트등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해당업체측에 동의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촬영하여...ㅎㅎㅎㅎ

시내라면님의 댓글

시내라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부원동은 해당되나요??
부원동 푸르지오, 이편한, 삼정그린코아등 시내사진도 많던데...ㅎ
아무튼 공항에 민원접수해서 조사해보면 알겠죠???

캡쳐도 다 해놨으니...

ㄴ민원 한번 넣어보세요님의 댓글

ㄴ민원 한번 넣어보세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비행금지 구역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그대로 벌금인데
동의없는 촬영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까다로워 아마 쉽지않을겁니다.
저작권법 초상권 개인정보보호법 등
건물은 공개된 구조물이라 해당안되고
현수막도 공연의 목적
얼굴은 식별이 가능한 경우만 저촉되고....
촬영금지 등 현수막으로 고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 쉽지 않을겁니다.

ㄴ부원동 봉황동은님의 댓글

ㄴ부원동 봉황동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명확히 금지구역입니다.
김해시
북쪽으로는 연지공원부터 비행 가능하고
서쪽으로는 일동한신부터 비행 가능합니다.

행인님의 댓글

행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럼 그동안 항공사진은 거의 불법?

방장은 아무 말씀이 없네요 ....

니가 판사가?님의 댓글

니가 판사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혹시 그늠이 그늠 아녀? 낮익은 아이피...ㅎㅎㅎㅎ

ㄴ민원 한번 넣어보세요  11:30  222.***.***.142  
비행금지 구역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그대로 벌금인데 
동의없는 촬영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까다로워 아마 쉽지않을겁니다. 
저작권법 초상권 개인정보보호법 등 
건물은 공개된 구조물이라 해당안되고 
현수막도 공연의 목적 
얼굴은 식별이 가능한 경우만 저촉되고.... 
촬영금지 등 현수막으로 고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 쉽지 않을겁니다.

일단님의 댓글

일단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함해바라. 해보면 되는지 안되는지 보면 알것지.

드론인으로님의 댓글

드론인으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법규 아는 범위 댓글달았을 뿐인데 뭔 음모론까지야....
그아래 부원동은 금지구역 명확하다 안하나?

니가 판사가?  12:38  211.***.***.251
혹시 그늠이 그늠 아녀? 낮익은 아이피...ㅎㅎㅎㅎ

ㄴ버럭하기는님의 댓글

ㄴ버럭하기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날도 더운데....초록은 동색이라고...
댓글만봐도 다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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