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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문 도시계획도로 공사현황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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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5 오전 현재... 김해시 신문동 장유온천~일동미라주 도시계획도로 공사현장(착공) 모습입니다.
◇ 장유온천~일동미라주APT간 도시계획도로(대1-3-3) 개설공사 착공
- 위치 : 장유 신문동
- 사업량 : 도시계획도로 개설 L=300m, B=35m
- 사업비 : 7,736백만원(공사 7,436, 보상 300)
- 사업기간 : 2018.04 ~ 2019.10
- 협약주체 : 김해시, 정우산업개발(주), 경동건설(주)
- 협약내용 : 공동 사업비 부담, 정우산업개발(주) 책임시공
◇ 추진상황
- 2017.09 : 도시계획도로(대1-3-3) 개설 재정절감방안 검토 보고
- 2017.10 : 사업비 분담 민간 협의(정우산업개발,경동건설,김해시)
- 2018.03 : 사업비 분담 협의 및 협약서 작성(정우산업개발,경동건설,김해시)
- 2018.04.20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위탁협약 체결
- 2018.05.21 : KPE(경동건설) 1차부담금 5억원 예치
- 2018.05.30 : 시공 및 감리업체 선정(정우산업개발)
◇ 향후계획
- 2018.06.05 : 공사 착공
- 2018.06.10 : 절토량(20만㎥) 반출(장유온천→지방도1042호선 공사현장)
◇ 공사준공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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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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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박근혜 정부는 주거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을 전부 개정하여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뉴스테이'의 법적 명칭은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공공의 지원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고 입주 자격의 제한이 없어 중산층의 주거 불안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기존 '뉴스테이'의 장점은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하였고, 2018년 7월 17일부터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公共支援民間賃貸住宅] (두산백과)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을 전부 개정하여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뉴스테이'의 법적 명칭은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공공의 지원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고 입주 자격의 제한이 없어 중산층의 주거 불안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기존 '뉴스테이'의 장점은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하였고, 2018년 7월 17일부터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公共支援民間賃貸住宅]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