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자유게시판
종부세 감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 86% 혜택
페이지 정보
작성일
본문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혜택을 받았다.
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3조5000억원)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에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000억원(25%↓)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로드맵을 허물고 법정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관련자료
악순환으로 가는님의 댓글
악순환으로 가는
아이피
이창용 "금리 동결로 부동산·가계부채 악순환에 경각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강도높게 부동산과 가계부채 간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창용 총재는 폐회사를 통해 "왜 우리가 지금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며 "금융통화위원회는 부동산과 가계부채의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교육열에서 파생된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해선 안된다"며 "정부와의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뿐 아니라 입시경쟁과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강도높게 부동산과 가계부채 간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창용 총재는 폐회사를 통해 "왜 우리가 지금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며 "금융통화위원회는 부동산과 가계부채의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교육열에서 파생된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해선 안된다"며 "정부와의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뿐 아니라 입시경쟁과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악순환님의 댓글
악순환
아이피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빚 막기 ‘악순환’… 가계부채 폭탄 임계점
지난달 전 은행권 가계대출이 1062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데 이어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집값 바닥론’에 힘입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두 달 연속으로 전월 대비 1조원가량 증가하며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취약 계층은 연이자 14%에 달하는 ‘카드론 돌려막기’에 내몰렸으며 이 같은 ‘카드 대환론’ 잔액은 1년 새 50% 가까이 부풀었다. 가계부채가 불어나도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여력이 사실상 없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 5700억원으로 6월 말(678조 2454억원)보다 3246억원 늘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 갔지만, 5월(677조 6122억원)에 전월 대비 1431억원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6월(+6332억원)에 이어 7월까지 석 달 연속 증가세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담대가 이끌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 512조 3397억원으로 전월 대비 9389억원 늘었다. 6월에 1조 7245억원 증가한 데 이어 남은 영업일을 고려하면 두 달 연속 1조원 이상 증가할 공산이 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4월(+2000억원)과 5월(+2조 8000억원), 6월(+3조 5000억원)까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으며 증가폭도 커졌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7월에도 전월 대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한파가 한층 매서워지면서 서민 급전 창구로 활용되는 카드론 연체자에게 재대출해 주는 카드 대환론 수요는 급팽창 중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대환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1조 337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9032억원)에 비해 48.0% 급증했다. 카드사로부터 고금리 급전을 대출받은 뒤 이를 기한 내 갚지 못할 정도로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진 저신용자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대환대출 증가율을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롯데카드가 무려 540.9%를 나타냈고, 우리카드가 81.2%, 현대카드가 65.5%, KB국민카드가 45.3%, 신한카드가 22.9%, 삼성카드가 13.4%를 나타냈다. 이자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이들 7개 카드사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달 기준 연 14.10%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 은행권 가계대출이 1062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데 이어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집값 바닥론’에 힘입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두 달 연속으로 전월 대비 1조원가량 증가하며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취약 계층은 연이자 14%에 달하는 ‘카드론 돌려막기’에 내몰렸으며 이 같은 ‘카드 대환론’ 잔액은 1년 새 50% 가까이 부풀었다. 가계부채가 불어나도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여력이 사실상 없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 5700억원으로 6월 말(678조 2454억원)보다 3246억원 늘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 갔지만, 5월(677조 6122억원)에 전월 대비 1431억원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6월(+6332억원)에 이어 7월까지 석 달 연속 증가세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담대가 이끌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 512조 3397억원으로 전월 대비 9389억원 늘었다. 6월에 1조 7245억원 증가한 데 이어 남은 영업일을 고려하면 두 달 연속 1조원 이상 증가할 공산이 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4월(+2000억원)과 5월(+2조 8000억원), 6월(+3조 5000억원)까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으며 증가폭도 커졌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7월에도 전월 대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한파가 한층 매서워지면서 서민 급전 창구로 활용되는 카드론 연체자에게 재대출해 주는 카드 대환론 수요는 급팽창 중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대환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1조 337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9032억원)에 비해 48.0% 급증했다. 카드사로부터 고금리 급전을 대출받은 뒤 이를 기한 내 갚지 못할 정도로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진 저신용자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대환대출 증가율을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롯데카드가 무려 540.9%를 나타냈고, 우리카드가 81.2%, 현대카드가 65.5%, KB국민카드가 45.3%, 신한카드가 22.9%, 삼성카드가 13.4%를 나타냈다. 이자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이들 7개 카드사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달 기준 연 14.10%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