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등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의 금융정책
추진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다.

총선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대해 야당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은행 '횡재세' 도입을 지속해 주장해 왔고, 가산금리 일부 항목 삭제,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한
이자 계약 무효화 등의 상생금융 정책에 대한 압박 스탠스를 취해 온 것도 금융당국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10 총선 결과가 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과별로 정리해 비공식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선이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가장 먼저 PF 시장 위기감이 재점화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권은 총선 후 여야의 정책 공조를 통한 '질서있는 정리'를 기대했지만,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종 금융지원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향으로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활성화 등 재구조화가 목적이다.
반면, 야당은 유동성 공급이 아닌 부실 정리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 대신 부실 사업장에 대한 과감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건설사뿐만 아니라 금융사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본질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은 부동산 PF 정리 방향이 야권 주도하에 방향성을 잃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없게 되고, 부실이 봇물 터지듯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자율배상이 시작된 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처리 기조도 총선 결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홍콩 ELS 손실과 관련된 징계 절차와 과징금 규모 산정을 진행하면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배상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도 당국의 몫이다"라면서
"여론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방향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도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야소야대 정국에서 각종 추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야당 단독 법안 처리도 가능해진
상황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은행 횡재세법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횡재세는 지난해 은행권이 '고금리 장사'로 최대 이익을 얻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시 정부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상생 금융 지원금을 내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만큼 개원 후 앞다퉈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내놓은 금융 공약은 대체로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의 항목을 삭제해 금리를 낮추고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정책이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도 빨라질 수 있다.
현 정부는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추가 인가를 내줄지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나 민주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