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초까지 채무조정 건수가 벌써 지난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9년여 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 고금리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늘고 점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서 '구제 절차' 신청 건수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6만 3375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13만 8344건)의 절반에 육박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올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최근 3년 평균인 13만 1415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상환 조건을 변경해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중 월 300만원 초과 소득자, 2030대의 신청 비중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월 소득 300만원 초과자의 채무조정 신청 비중은
2020년 4%에서 2021년 5%, 2022년 8%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4분기에는 300만원 초과 소득자 비중이 10%까지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비중이 2020년 11%에서 올해 1·4분기 13%로 늘었다. 30대는 같은 기간 22%에서 23%로 소폭 늘었다.

채무조정 유형별로는 신속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7166건에서 지난해 2만 1996건, 올해 1분기 1만 4435건으로 증가했다.

빚 구제 행렬이 늘고 있는 건 급증한 개인회생 신청 건수에서도 나타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실이 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 접수는 1만 1228건으로 전년동기
(7455건) 대비 50.6% 급증했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건 2014년 7월 이후 9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 1·4분기 누적 신청 건수는 3만 182건에 달했다. 오 의원실은 개인회생 신청이 지난 5~10월 7000건대 수준이었던 것을
볼 때 금리 인상 여파로 11월부터 개인회생이 급격히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제도권 내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25개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오 의원이 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5개 업체의 지난 2월말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은 9.8%로 전년동기(7.2%) 대비 2.6%p 올랐다.
금융당국과 각 업권이 대출 건전성 관리에 나섰지만 "정점은 오지도 않았고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오기형 의원은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바탕으로 계산한 한국의 지난해 4분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1%이다. 가계부채 총량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부채 부담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아 상황이 더 엄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관련 제도개선, 금융당국의 종합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의원은 "20·30대가 학자금대출 등 사회 진입에 앞서 빚을 지우는 사회구조와 자산가격 폭등과 폭락을 겪으며 무리한
투자에 따른 손실을 입은 것이 채무조정 신청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사회진입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