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자유게시판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권력형 범죄 근거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6,410
작성일
본문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권력형 범죄 근거없어"
지난 2021.06.30. 대법원 3부는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따라서, 그 동안 코링크PE 소유에 관여한 증거(권력형 범죄)라는 검찰과 언론 등의 논리적 근거가 없어졌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