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자유게시판
국제사회, '대북전단금지법' 공분…"인권 감시대상에 韓 올릴 것"
페이지 정보
작성일
본문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처리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도 강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요지는 "북한 주민이 자유세계의 실상을 알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악법" 이라는 겁니다.
미 하원에서는 한국을 인권 감시 대상에 올리겠다는 성명이 나왔고, 유럽학계에선 수치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리포트]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의 공동 의장직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헌법과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한국을 인권감시 대상에 올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둔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외부 정보 차단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준비하려면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 주민의 고립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 학계에서도 "수치스러운 날" "우려스러운 전개"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