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김해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 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더군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제시합니다.

장유소각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비대위가 주장해온 위법/부당한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해 보시는건 어떤가요?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김해시의 입장과 동일한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또 다르게 나올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수도 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비용도 거의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추운날씨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타지역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와 코로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시간을 내서 집회에 참여하는데, 매번 비슷한 과거의 상황 설명만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홈페이지나 운영중인 카페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확인할수 있도록 하고,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꺼라고 생각합니다.

범대위를 결성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 고문 대의원등의 직책을 맡기전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셨는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만을 바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하고 찬조(후원) 하기만을 바라기 보다는
"위원회를 꾸렸다면, 주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꾸렸다면, 주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꾸렸다면, 주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를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