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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이 필요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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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고소일람표에 의거하여 (수정 삭제된 오염된 증거로)
피고소인의 증거자료와 진술은 묵살한채 무리하게 약식기소하여....
오염된근거로 인한 검사기소에 의해 판사님도 속아 약식판결한것으로 보여지네요.
따라서 피고소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식재판청구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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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검사님 약식기소 후 판사님의 약식판결(약식명령)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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