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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 약식기소 후 판사님의 약식판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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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90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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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2020.01.30. 21:06  211.***.***.73

그대의 잣대와

검사의잣대와

판사님의 잣대중...

누구의 잣대가 똑바른지 보면될일...ㅎㅎ

조국이처럼 ....

누구든지 결판이 나기전까진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는건 당연하지...

그래서 갈데까지 가봐야 하는것....ㅋㅋ

 

이하 운영자 반론..

 

운영자  2020.01.30. 21:11  118.***.***.153

검사님 약식기소 후 판사님의 약식판결(약식명령)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3544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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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알아라님의 댓글

똑바로 알아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정식재판은
잘되었든 잘못되었던 약식기소에의한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여 청구하는것임...ㅎ

따라서 약식기소로 판사의 판결이 났다고해서 결정난것이 아니며....

정식재판 청구후 증인출두등 정식적인 공판절차를 거쳐 1심, 2심,3심이 나야만 확정되는것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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