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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당했을때 상식적으로 참고하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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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의해 구형이되면(벌금 100만원)...
피고소인은 거기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지롱.
피고소인은 변호인(국선변호인 선정시 무료)을 선정해서 1심재판을 진행할수 있으며...
만약 판사앞에서 검사의 구형에 불복한다면.....
부동의하여
다음 재판기일에 증인신청등 추가증거자료로 재판에서 다툴수 있음.
● 고소인이 증거자료를 훼손하거나 조작하였다면...
정식재판시 고소인을 증인으로 세울수 있고....
피고소인의 변호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조작한사실이 있는지 물어본후....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다음은 판사님이 판단하실건데....
십중팔구는
기각하거나 다시 돌려보내 정확한 사실조사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기소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날듯....
# 그렇게되면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고소인을상대로 무고및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수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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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검사님 약식기소 후 판사님의 약식판결(약식명령)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3544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83544
십중팔구님의 댓글
십중팔구
아이피
일방적으로 고소인에의해 작성된 범죄일람표로...경찰조사로...검사 기소후...판결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소인이 일부는 허위이고 일부는 타인의 작성글이고...일부는 수정 삭제 편집되었다고 진술했는데도)
피고소인은 정식재판청구하여...
고소일람표상 고소내용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100% 일치(인정)하지 않고 다툼의여지가 있거나...
고소일람표상의 내용이 일부삭제.수정되어 오염되었다고 피고소인이 주장한다면...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판정 내릴지?
기각 또는 재수사 아닐까? 글쎄다...
ㅁ 고소인을 증인석에 앉혀서
증인은 타인의글을 무단으로 맘대로 수정. 삭제. 편집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다면?
증인이 그렇다고 한다면....설마 등인석에서 거짓말 하지 않겠지? ㅎㅎ
판사님은 어떤 판단을 하실까?
(피고소인이 일부는 허위이고 일부는 타인의 작성글이고...일부는 수정 삭제 편집되었다고 진술했는데도)
피고소인은 정식재판청구하여...
고소일람표상 고소내용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100% 일치(인정)하지 않고 다툼의여지가 있거나...
고소일람표상의 내용이 일부삭제.수정되어 오염되었다고 피고소인이 주장한다면...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판정 내릴지?
기각 또는 재수사 아닐까? 글쎄다...
ㅁ 고소인을 증인석에 앉혀서
증인은 타인의글을 무단으로 맘대로 수정. 삭제. 편집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다면?
증인이 그렇다고 한다면....설마 등인석에서 거짓말 하지 않겠지? ㅎㅎ
판사님은 어떤 판단을 하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