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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수지에서 흑자가 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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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수익이 증가해서 흑자가 났는데, 무역수지는 적자이고, 외국에 투자한 기업 또는 금융투자로 배당수익이
나서 12월에 흑자가 났다는데, 무역수지에서는 4억달러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일본과같이 국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왔고, 여기에 인건비까지 비싸고 하니 국내에서 기업하기도
공장짓기도 어렵고, 거기다가 노조가 또한 기세 등등하지요. 즉 노조가 제대로 있어야 할 중소기업에는 없고
없어도 될 대기업에는 노조가 정치조직화 되어 시도 때도없이 데모를 하니, 어느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기업을 운영하겠어요. 그나마 이제는 기술적인 IT화, 인공지능화되어 공장부지도 그다지 규모있게 필요하지도
않지요. 그러다 보니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 롯데, 현대, CJ, LG 등등 2~4년전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빌려쓰고
있기에 기업들은 더이상 부동산을 매수하지도 않을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대부분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지는데, 이런 현상이 이미 30년전부터 일본에도 그대로 재현되어 일본이 현재까지 버티는 이유는
부동산 폭등, 임건비가 비싸지니 기업이윤을 남길방법이 없으니 동남아로 이전하지요.
일본이 동남아시아 저임금 지역으로 공장이 이전하면서 일본의 도시와 공장의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큰기업이
해외로 빠지면, 여기에 붙어먹고 사는 중소기업들도 같이 외국으로 이전하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지요
그렇지만 일본의 고령, 탈공동화 현상으로 일본의 국가재정이 GDP대비 200%이상인데도 버티는 이유는 외국에서
투자해서 벌어들인 수익, 배당수익, 금융투자 이익을 본국으로 보내니까 부도를 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형님이 정부 손실과 동생인 해외기업들의 수익이 맞교환되니 그나마 유지가 되고있지요.
그런데 적지만 한국도 이런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는게 정부는 매년 쓸 돈이 많아서 적자가 85%니 어떻니 하지만
갈수록 국내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과 정부수입으로는 정부재정적자를 메우기 힘들지요. 강원도 레고랜드사태도
최종책임은 강원도가 채무이기에 그대로 대신 갚아줄수 밖에 없고, 그것도 정부에서 교부금을 지원받아서 보태어
매년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기에 매년 국가재정에 적자가 증가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반가운 것은
해외에 나간 동생격인 기업들이 돈을 벌어 얻은 수익이나 배당으로 한국에 송금하니 일본과 똑같은 형태로 유지가
되어 가고 있지요. 국내 대기업인 삼성, 현대, LG 등은 국내보다 베트남, 동유럽, 인도 등에 공장을 지어 나가고
있지요. 이렇게 대기업은 동남아, 동유럽, 미국, 동남아, 인도 등에 공장을 새로 지어 나가는데 국내 부동산은 수요
가 없고, 있는 것도 매각하니 어떻게 부동산이 오를까요?
그리고 배당이던 해외기업 수익이든, 금융투자 수익이등 이런 것들이 개인들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고, 주식이든
채권이든 펀드 등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돌아가기에 여기에 아파트만 외치는 분들에세게는 한푼도 돌아갈 건덕지가
없지요. 도와주는게 있다면 불우이웃돕기, 연말연시 연탄배달 봉사활동, 수재의연금 등이 있을 뿐이기에 배당수익
등은 주주외는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뭔 배당이다 이자다 뭐다하는 것을 보고 그냥 침만 꼴까닥 샘킬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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