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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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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13,967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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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장유소각장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 참여자 수는 475명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한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게을리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인 본인이 자기의 권리를 찾기에 게을리 한다면, 이 또한 귄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누구를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유지역 김해시민여러분, 민주주의 이행과 합리적이고 적법한 김해시 행정을 원하신다면 행동으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소송인단 참여사이트 바로가기
>> naver.me/G7K3ia37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반대!' 행정소송 제기 시민소송인단 모집 사이트입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경상남도가 김해시의 비민주적이고 위법 부당한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승인하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소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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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님의 댓글

20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행정소송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차상의 미흡한 점이나 규정의 미준수 등의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찾아보시면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2020년 7월경 정보공개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의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허가 검토 결과서가 있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천천히 읽어보시고, 규정이나 절차상의 미흡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행정소송의 결과 여부를 떠나서.....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이 적정하게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각종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운영비 절감 또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낮아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님의 댓글

20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아래 링크 주소 복사 하셔서 들어가시면
(환경부) 2019년 12월 김해시 자원순화시설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 결과서를 다운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ㅎ

https://ieps.nier.go.kr/web/board/7/679/?page=2&pMENUMST_ID=176&REPLY_STATE=

20님의 댓글

20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동 사이트에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의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 결과서도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장유소각장뿐만아니라 지역난방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또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ㅎ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20'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주소에 가서 다운받아 보고 있는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많이 어렵네요...

시민소송인단이 행정소송에서 제기해야 할 전문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과정에 있는데, 이후 변호사가 선임되면 각종 자료로 소송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토반님의 댓글

아우토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현대화는 미끼로 보이고
왜 증설을 하는지?  창원쓰레기 받자고??
그럼 창원 쓰레기는 왜 받을려고 하는지 ??
비음산터널 둟을 려고 그럼 비음산터널을 왜 뚫을려고 하는지?
진례 골프장 그럼 진례 골프장은 누구 꺼인데 처음에는 시장도 반대라고 하더니 이렇게 시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정말 차량 정체 때문이 맞는 지 의심이 듭니다.

소각장 증설 조금만 관심가지면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땡칳이님의 댓글

땡칳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여기는 율하신도시. 다른곳 이슈 가지고 정치질마라.내년 선거철이 다가오니 또 날뛰는 무리들이
독버섯처럼 나오는거 같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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