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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달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시행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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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의 기본설계 완료에 따라 내달 4월 실시설계와 시공을 담당할 시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고자 기존 선택적 촉매 환원 설비에 선택적 무촉매 환원 설비를 추가했고 황산화물을 제거하고자 기존 반건식 반응 설비에 건식 반응 설비를 추가해 이중화한다. 또 다이옥신과 먼지를 제거하고자 여과집진설비 용량을 크게 해 여과포 개수를 증대하는 동시에 여과 속도도 20% 더 천천히 통과하게 해 오염물질 배출을 더욱 촘촘하게 방어한다.
최근 장유소각장 증설반대.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행정소송 제기 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자료의 각종 유해물질 검출 주장에 대해 김해시는 "해당 농도는 기준치의 1000분의 1 이하 단위로 표시된 수치로서 자료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반박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고자 기존 선택적 촉매 환원 설비에 선택적 무촉매 환원 설비를 추가했고 황산화물을 제거하고자 기존 반건식 반응 설비에 건식 반응 설비를 추가해 이중화한다. 또 다이옥신과 먼지를 제거하고자 여과집진설비 용량을 크게 해 여과포 개수를 증대하는 동시에 여과 속도도 20% 더 천천히 통과하게 해 오염물질 배출을 더욱 촘촘하게 방어한다.
최근 장유소각장 증설반대.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행정소송 제기 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자료의 각종 유해물질 검출 주장에 대해 김해시는 "해당 농도는 기준치의 1000분의 1 이하 단위로 표시된 수치로서 자료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반박했다.
풀문님의 댓글
풀문
아이피
김해시를 두둔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소송으로 갈경우,
비대위가 주장하는 소각장 증설로인한 장유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야 할껍니다.
김해시의 조사결과 기준치 이하의 농도로 운영/배출되므로, 환경피해는 미미하다라는 주장을 반박할수 있는
하지만 개인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환경피해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구요.
법리적 또는 절차상의 문제(입지선정위원회)를 파고 들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보이구요.
소각장 관련 법적 주민지원기구인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소각장 증설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만 해준다면 여러모로 해볼수 있는게 있겠지만........
무엇이던간에 대표성 및 적격성 여부 같은 첫단추가 중요합니다.
소송도 법리적인 빈틈이나 절차상 문제 여부를 등을 잘 살펴보시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해야 좋은 결과 있을껍니다.
만약 소송으로 갈경우,
비대위가 주장하는 소각장 증설로인한 장유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야 할껍니다.
김해시의 조사결과 기준치 이하의 농도로 운영/배출되므로, 환경피해는 미미하다라는 주장을 반박할수 있는
하지만 개인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환경피해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구요.
법리적 또는 절차상의 문제(입지선정위원회)를 파고 들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보이구요.
소각장 관련 법적 주민지원기구인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소각장 증설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만 해준다면 여러모로 해볼수 있는게 있겠지만........
무엇이던간에 대표성 및 적격성 여부 같은 첫단추가 중요합니다.
소송도 법리적인 빈틈이나 절차상 문제 여부를 등을 잘 살펴보시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해야 좋은 결과 있을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