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의원 명 희 진     * 발신일 :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09년 3월 31일<?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창원터널 전자통행할인권 사업 중단 촉구』

- 경상남도개발공사, 4월 1일부터 창원터널에 사용되는 기존 통행할인권(종이류)을
   전자통행할인권(마이비카드)으로 전환하는 사업내용 발표

- 경상남도개발공사는 2008년 11월 28일, (주)마이비, 삼원에프에이(주)와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구축 및 사용과 관련한 협약체결

-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마이비가 개발공사에 시스템을 무상 공급한다.(시스템 1식 : 527,800,000)

○ 무상 공급의 조건은, ‘마이비카드’ 이용 금액의 2.5%, 카드충전금액의 0.6%를 수수료로
    개발공사가 (주)마이비에게 지급한다.

○ 협약기간은 상용서비스 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 전자통행할인권은 주민요구 무시한 일방적이고, 근시안적 행정의 결과

- 김해시와 창원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위해 가능한 빨리
   창원터널이 무료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습니다.

   또한, 경남도와도 무료화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통행할인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료화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의 결과입니다.

 도민들의 주머니를 각출해 기업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행정

- 4월 1일부터 창원터널을 이용하기위해서는 충전금액과 별도로 4천원의 카드 구입비용을
   지출해야합니다.

-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익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 할 경남도가 경제 불황 속에서
   힘들게 생활을 꾸려가는 도민들의 주머니를 각출해 경남지역 업체도 아닌 타 지역의 업체
   주머니를 채워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주)마이비는 5억2천만원 상당의 전자결제시스템을 무상공급하고, 10년 동안 카드충전
  수수료 0.6%를 제외하고도 18억 원 정도의 통행 수수료를 받습니다.

- 개발공사는 무상으로 시스템을 설치하지만, 결국 (주)마이비의 수입은 경남도민 들이
   져야 될 부담인 것입니다.

 경남개발공사, 2013년 무료화 방침을 뒤엎는 협약 내용

- 경남개발공사는 창원터널 인수당시의 부채 미상환금액을 이유로 2013년 무료화 방침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창원터널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구축 및 사용’에 관한 협약기간은
   10년으로, 그간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 극심한 교통체증의 해소방안은 전자결제시스템이 아닌 무료화

- 정차 후 단말기에 카드를 인식시키고 출발해야 하는 시스템은 기존 종이 통행권 사용과
   다를 게 없으며, 교통체증해소에 전혀 도움 되지 않으며 무료화만이 근 본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입니다.

 창원터널 통행료의 무료화, 전자결제시스템 사업 중단 촉구

- 경남도는 도민을 우롱하는 전시행정, 근시안적 행정의 산실인 전자결제시스템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합니다.

- 현재 설치된 전자결제시스템은 (주)마이비와 협의해 2012년 완공이 목표인 창원2터널에
   설치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 경남도는 김해와 창원시의 무료화 입장을 받아들여,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는 결단을 하루빨리 내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