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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주당 구조조정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을 비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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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주택과 부동산에 투자, GDP대비 총부채가 275%로 상승한 시기에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한 일본정부 4% 금리로 올리고
나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주택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는데, 이 시기에 동시에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출산이 동시에
진행되었지요. GDP대비 250%에서 국가부도 싹이 터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폭락했다.
** 일본 총부채(정부,기업,가계)가 GDP대비 275%까지 상승, 91년 부동산 가격 정점, 93년 30% 하락, 4% 금리 적용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이 동시에 나타났음.
---> 이후 투자방식은 현금예금, 채권투자(계속 금리가 하락 했거든요)
---> 부동산 폭락에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방어막으로 지출하다보니, 이제는 정부부채만 GDP대비 266% 수준임.
(일본의 외국에 나가서 투자한 기업돈이 일본내로 들어와서 정부부채를 메꾸고 있고, 국가부도를 막고있음)
--->부동산 폭락전까지는 노숙자가 거의 없었는데, 부동산 폭락후에 노숙자가 급속히 증가함.
** 한국 총부채(정부,기업,가계)가 GDP대비 273%로 엇비슷하고, 22년 부동산 정점, 24년 30%하락(이것도 정부에서 특례론 적용에도)
금리 3.5% 적용 (민주당 정책이 구조조정으로 PF대출 처리)---결국 자발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주도 구조조정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 동시에 나타남.
---> 앞으로 한국은 구조조정으로 빈털털이 되고, 사회분위기는 가라앉고 20년동안 잃어버리게 된다.(롯데가 20년 세일앤리스백,
나머지는 롯데리츠로 상장), 앞으로 부동산도 망한다는 심리로 현금, 채권위주 투자로 진행 예상함(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한국도 민주당에서 사회안전망이라는 말로 돈을 뿌리고, 표를 얻기 위해서 정부부채는 GDP대비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먼 미래보다 당장 구제해야할 게, 이번 PF구조조정에서 부터 시작되기에 정부부채가 급속히 늘어나고 일본화된다
*** 따라서 구조조정을 안하면 밍기적 거리다가 30년 흘러가고, 구조조정하면 서민들이 IMF와 같이 당하듯이 알거지가
나오고, 노숙자가 증가한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갈수록 연간 20만 세대가 올 때는 사회 곳곳에 쓰여할 사회안전망
(좋은 말이지만, 동냥으로 푼돈 주는것)으로 정부부채가 급속히 올라가서 일본화가 될 수 밖에 없다.
*** 대표적인 것이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빚이 200.8%
*** 가진 자산을 다갚아도 못갚는 빚이 개인이 175만명
*** DSR 70% 이상 개인이 124만명
*** 다중채무자 : 450만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