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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부동산을 거론하고, 금산분리정책을 고안하여 금융의 부동산 지배정책을 막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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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하고, 주무장관인 국토부 장관은 법이야기를 하는 이상한 국가 지요~ ㅎㅎㅎ
코로나로 세계경제가 엉망으로 돌아가니, 자신의 담당부문과는 다른 부문을 이야기 하고, 이번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대출차단으로 가계부채를 막는데 급급하고 있고, 그래도 경기부진과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이미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확실한 대책도 없고, 그냥 이번 문제인 정부에서 터지지않기를 바라면서
무너질 은행대출을 단지 연장하고, 이자유예 등으로 버티고 있다고 봅니다.
확실한 코로나 대책을 취하자니, 인구유동과 접촉을 막을 수 밖에 없어 이미 대책이라기보다 코로나에 집중된 방책이기에
가계부채는 막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으니, 이게 무슨 대책이 될까요?
현재의 대출은 기존 대출의 유지, 생활비를 메우는데 사용되다보니, 생산성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과는 전혀무관하지요.
부동산을 잡아야 가계부채가 잡히고, 소비의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뒤늦게 안 문제인 정부는 늦게나마 주택확장론
으로 선회하여 서울 집값 거품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일본과 미국의 꼴이 나니 문제가
되고, 이래저래 양수 겹장에 몰린 이번 정부의 정책이지요.
이미 저축은행의 연채율은 4%이상이고, 가계신용이 그나마 유지되는 것이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으니, 이 시기에 아파트를
잡기위해서 뒤늦게 뛰어드는 젊은 세대들이 프리미엄 보고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지요. 이제는 코로나로 무너지는 경제를
위해 정부도 무한정 빚을 내어서 가계를 돕는다고 하는데, 정부빚이 국민의 빚이요, 가계의 빚이기에, 결국 일본 꼴로 간다고
봅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말하기도 어려운 시기 이기에 돈풀기 좋지요. ㅎㅎㅎ
전세정책으로 전세가 또오르고 하다보니, 여당 정치인들은 전세가 월세로 가야한다고 말하고, 과연 전세가 유리한가, 월세가
유리한가도 모르고 정치인들이 설왕설래하는 것이 더큰 문제이지요, 그러면서 여당 정치인들은 다주택자들이고, 그래서
여론의 질타를 받아서 청와대 참모진이 바뀌는 해프닝도 일어나니, 정책이 제대로 안서 있는 시기에 이런 중구난방식 이야기
로 국민을 혼란시키고 결국 제2 IMF를 야기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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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모르는님의 댓글
아직도 모르는
아이피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가계부채가 GDP대비 75%가 넘으면, 붕괴가 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치를 기준으로 기준잣대로 항상
제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국은 작년에 97.7% 이니 넘어도 한참 넘은 수치이고, 당연히 말없는 개인은 무너지고 있지요.
이런 이유 중 하나가 보험과 적금 을 14년도부터 매년 평균 15조원을 해약해서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있지요. 이미 IMF에서도
여러번 가계부채가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안통하지요. 이번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수요와 공급의 기본도 모르고
있다는데 있고, 뒤늦게 서울에 아파트 확장정책을 하겠다고 하니,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책이 난무하다가, 이제야 제대로 하자니,
이미 집권말기에 접어들어 제대로 될지 의문이지요. 현재는 세계 1위 가계부채 국가가 되었지요.
제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국은 작년에 97.7% 이니 넘어도 한참 넘은 수치이고, 당연히 말없는 개인은 무너지고 있지요.
이런 이유 중 하나가 보험과 적금 을 14년도부터 매년 평균 15조원을 해약해서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있지요. 이미 IMF에서도
여러번 가계부채가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안통하지요. 이번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수요와 공급의 기본도 모르고
있다는데 있고, 뒤늦게 서울에 아파트 확장정책을 하겠다고 하니,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책이 난무하다가, 이제야 제대로 하자니,
이미 집권말기에 접어들어 제대로 될지 의문이지요. 현재는 세계 1위 가계부채 국가가 되었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집값 폭등의 시작은 지난 2014.12.29.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이라고 한다.
http://korealand.net/com_free/178
http://korealand.net/com_free/178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아파트, 이제는 쉽게 고치며 10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http://korealand.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
http://korealand.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현재는님의 댓글
현재는
아이피
가처분 소득 대비 180% 수준이고, GDP대비는 100%에 육박하는데도 희희낙낙거리면서 웃으게 소릴 하는게
거의 기본의 원칙도 모르는 수준이고, 세계경제포럼에서 75%가 넘어서면 문제가 될수 밖에 없디는걸
이야기해도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반론이 없고, 그러니 아예 모른다는 것이고, 국가총부채가 225%가 넘으면
국가부도의 싹이 턴다고 여러번 이야길 해도 그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이야길 하니 운영자 실력이 그것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1년에 파산자가 10만이 나와도 모로쇠? 과연 뭘 믿고 그런 소릴 하는지 참 답답해 보입니다.
거의 기본의 원칙도 모르는 수준이고, 세계경제포럼에서 75%가 넘어서면 문제가 될수 밖에 없디는걸
이야기해도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반론이 없고, 그러니 아예 모른다는 것이고, 국가총부채가 225%가 넘으면
국가부도의 싹이 턴다고 여러번 이야길 해도 그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이야길 하니 운영자 실력이 그것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1년에 파산자가 10만이 나와도 모로쇠? 과연 뭘 믿고 그런 소릴 하는지 참 답답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