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자유게시판

문재인 정부 실패 전체 평가 내용---나무 위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그냥 아이피 조회 1,773 댓글 15
작성일

본문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다.
오죽하면 당시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정부와 국민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송영길 전대표도 탈원전,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반성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언급해야 할 정도로 실패를 인정한 정책이다.

후술하듯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2배가 올라 12억이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하락을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하락을 위하여 2020년
들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급격한 전세가 상승과 집값 폭등으로 도리어 역효과가 생겨났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 중 하나이자, 몰락 원인 하나로 상당수의
무주택자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에 지지를 거둔 상황이다. 유주택자들인 강남지역 및
부촌지역의 보수층은 물론 그외의 서울 민주당 지지층들 조차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위에서 말했듯, 유주택자들 중에서도 비싼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문재인 집권기에 집값 또한 크게 뛴 강남권과 부촌지역,
보수층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무지하고, 알려고도 하지않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극성지지자들은 "니들 집값 올려줬는데 왜 반발하냐" 는 어이없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하는데, 일단 그 이유는 우선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값이 천편일률적으로 올라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유동성 또한 극도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결국 2021년 9월에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시금 인정했다.

관련자료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실패기사 내---청와대 “부동산 정책, 너무나 죄송하고 드릴 말씀 없다”, 2021-09-27
                    靑 "부동산, 너무 죄송하고 드릴 말씀 없어...다음 정부 이런 일 없어야", 2021.09.27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심지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여전히 맞추기 하라고 하니 떠난다. 고객을 위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으니 그냥 간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윤정부 부동산 활성화 정책방향인데.

신생아 특례대출 29일 접수... "금리 1%대. 최대 5억원"
https://newrich.co.kr/com/24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부동산 완화정책.
즉 집값 상승과 유지를 바라며 일부는 윤석렬에게 표를 준 것으로 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방향이 합리적이고
하향 안정 후 물가 상승률을 약간 상회하는 주준으로 상승되는게 이상적이다.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혼자 실거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동 좀 하지마라
이미 주택보급율이 130%다. 부동산 폭락으로 거지같이 앞으로 살기도 벅차다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혼자 완화라고 떠들고, 이미 문서로 굳은 내용을 억지로 해봐야 버스 지났는데 어쩌라고
그냥 혼자 애를 쓴다고 되니?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상적인 것은 공산주의가 이상적이거든 ㅎㅎㅎ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주택보급률 의미없다.
주거환경과 주변 여건이 중요할 뿐.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부동산은 하향 안정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상승과 하락을 순환한다.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언제부터 하향안전 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오름세를 선전하고 광고했던 수박은 누구인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부동산은 폭락론자 목소리 높은 저가에 매수하는게 현명하지.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혼자 매수하는 것 좋은데, 도은 가지고 있나 ㅎㅎㅎ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파트 폭락으로 잃고, 전세금 반환할 돈에, 고금리 원리금 3중고는 왜 말이 없지요?
이것으로 한국은 돈이 개인들 수중에 없고, 앞으로 30년간 은행 노예생활한다. 죽을 맛이지 ㅎㅎㅎ
자유게시판 / 6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 새댓글(자유게시판)


+ 토론


+ 새댓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