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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실패 전체 평가 내용---나무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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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당시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정부와 국민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송영길 전대표도 탈원전,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반성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언급해야 할 정도로 실패를 인정한 정책이다.
후술하듯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2배가 올라 12억이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하락을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하락을 위하여 2020년
들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급격한 전세가 상승과 집값 폭등으로 도리어 역효과가 생겨났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 중 하나이자, 몰락 원인 하나로 상당수의
무주택자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에 지지를 거둔 상황이다. 유주택자들인 강남지역 및
부촌지역의 보수층은 물론 그외의 서울 민주당 지지층들 조차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위에서 말했듯, 유주택자들 중에서도 비싼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문재인 집권기에 집값 또한 크게 뛴 강남권과 부촌지역,
보수층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무지하고, 알려고도 하지않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극성지지자들은 "니들 집값 올려줬는데 왜 반발하냐" 는 어이없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하는데, 일단 그 이유는 우선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값이 천편일률적으로 올라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유동성 또한 극도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결국 2021년 9월에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시금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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