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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정책이 갈팡질핑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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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냥 아이피 조회 2,661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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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가 급락하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여 DSR 규제를 벗어나서 완화하니 가게부채가 갑자기
늘어나고, 그러다 지원금 한도가 다되니, 다시 주춤하고, 정부가 부동산 완화를 위한 규제를 푸니 역으로 위험해지고
이것도 서울 위주의 수요와 투기가 조금 달라붙고, 지방은 더 떨어지는 상황이고, 미분양은 별로 해결이 되지도 않고
있고, 부동산을 살려야 어느 정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표도 얻을 수 있는데, 정부 의도대로 수요가 안따라오고 부채만
늘어나는 형편이고, 그러다가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사기 터지니까 다시 DSR을 푸니 어떠니 설왕설래 하다가 DSR
범위에서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기 해주는 정도인데, 정작 DSR 40%가 넘는 분들은 DSR 규제 때문에 갈아
타기 할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는, 고정 금리로 갈아타기로 유도해서 문정부에서 30년 원리금 분할 하던 것을 이제는
40년 원리금 분활로 바꾸어 월 원리금을 내는 게 계속 뒤로 미루는 정책을 쓰는데, 이것도 30%가 정도가 되니 ㅎㅎ

그런데 한국은 바젤3에 가입하여 이사국 지위에 있으면서 DSR을 푸니 어쩌니 하는 자체가 전세게에 한국 문제가 있소
하고 광고 하는 꼴이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을 이미 부채 불이행 국가로 보고 있는데, 이게 IMF의 자료를 기본
으로 하고 있기에 한국 정부에서 반박자료 하나 없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데, 미국 금융위기시 가처분 소득 143%시에
금융위기에 터졌는데, 한국은 이미 가처분 소득 대비 200%가 넘으니 뭐라 반박하기도 어렵지요. 전세금이라는게
사금융이지만, 이미 전세금 대출로 은행부채로 잡혀 있기에, 당연히 가계부채+전세금+카드 빚이 3000조원으로 이미
터지고도 남을 정도로 부채를 졌는데도, 정부는 전세금이 문제니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려고 하는 선의의 정책
이지만, 윤정부가 내세우는 공정과는 거리가 멀고, 갭투자에게 돈대주기, 부동산 살리기 시늉을 하고 있지요.

처음에는 원희룡이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고 느끗했는데, 급속하게 떨어지니, 40조원으로 틀례보금이니, 최초
주택이니 지원했지만, 이게 서울로 몰리고, 지방은 더하락하는 양산으로 전개되고, 이제는 전세금 문제로 골머리 앓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미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200%가 되면 미국의 금융위기 이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그럴까?
일탄 터지는 걸 뒤로 미루는 정책을 써는데, 우선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만이라도 막아야 하니, 다급하지요. 그러는
사이에 미분양으로 마을 금고가 PF,브릿지 등을 과도하게 투자한 건설업체에서 연체율이 발생하기 시작하니 이미 6~7%로
높아졌는데, 보통 3%가 넘어가면 위기사태인데, 개별 마을금고는 파산상태이지요. 마을금고 대출 잔고가 57조원 정도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터질지는 결국 미분양 아파트에 달렸다고 보는 있지요. 그래서 정부도 분양조건을 완화해서 미분양을
해소 할려고 하지요. 가처분 소득대비 200% 수준의 가계부채를 아는 연구소, 교수들은 이미 금융위기를 언급합니다.
일시적으로 덮거나 미룰 수 있지만 영원히 미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부동산을 살릴려고 하다가, 역전세, 깡통전세로 터지니 DSR을 만지작 거리다가, 마을금고 뱅크런이 터지니
이제는 금감원, 금융위원, 행안부 등이 마을금고에 달라붙어서 정리정돈하고 있고, 다음은 어디일까? 아마도 증권사PF
대출에서 터지겠죠. 그런 와중에 역전세가 흘러 내리면서 경매로 넘가고 이렇게 되면 정부도 손을 어디 한군데 쓰기도
어렵고 방법은 40년 원리금 납부 방식, 특례 보금자리론, 특례 DSR론, 특례 전세론, 특특특례...로 막겠지요. 그리고 나면
돈은 누가 갑는가요? 일단 정부가 갚겠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특특특특례만 외치고 막을까요? 부동산 살리기는
고사하고 뒤처리 하기도 바쁜데 무슨 부동산을 살린다고 헛돈을 쓰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터질정도로 넘치는데 무슨 정첵
이 먹혀들겠어요. 아직도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인 월급으로 10년 모아서 살 수가 없어요 아직도 수요자는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는 수요자만 있는게 아니라 투기자들이 붙어야 오르기 때문에 투기자들이 붙는냐
아니냐에 따라 오르느냐 아니냐 결정이 되고, 아직도 서울은 정상적으로 오르는게 아닌 이유는 돈이 없고 빚만 있어요.

가계부체 3000조원, 역전세 2300조원으로 5300조원 빚으로 이미 갚을 수 없는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이번 9월 위기설로
코로나로 원리금 유예도 아마 또 유예로 가닥을 잡아서 뒤로 미루는 걸로 하던지 아니면 가게부채에 전체 포함 시켜서
40년 원리금 납부방식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할려고 하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이 버는 활동기가 30년도
못되는데 그것을 40년, 50년 으로 늘이면 늙어 죽도록까지 은행 노예로 살다가 이미 가치가 없어진 아파트만 덩그랗게
남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청춘을 아파트에 바친 꼴이고, 그것도 앞으로 인구가 매년 평균 35만이 줄기 때문에
서울 외에는 제대로 가치나 유지가 될까도 염려스러운게 지금도 빈집이 200만호가 넘치는데 그 때는 연 20만 인구로
절반 세대에게 빚만 남기고 겁떼기 아파트만 남기는 불쌍한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에 무슨 한국을 기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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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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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에게 돈대주기, 부동산 살리기 시늉.
일단 터지는 걸 뒤로 미루는 정책.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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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원리금 납부?
미국은 가구주의 연령이 31~40세일 때 가계부채가 정점을 이루는 반면, 한국은 가구주 연령이 58세가 된 이후에야 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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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추진되면서 다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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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문통 반에 반에도 안갔으니 게속가는거야. 그렇다고 윤통이 잘한다는게 아니고, 계속 임기내에 안터지게
뒤로 뒤로 미는거야 정부돈이 떨어질 때까지 40년, 50년, 문통이 30년 길을 내어 놓아는데 게속 뒤로 뒤로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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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늠아 니는 3년전에 60대가 서울 아파트 산다고 광고 했던 늠이다 아나 모르나
그러면서 미국 타령하나 젓가ㅌ은 늠아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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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서울 아파트 산다고 광고 했던 낯짝 뚜거운 늠이 지금 와서 무슨 헛소리 하는데
그때 나는 이미 국가총부채가 국가부도 수준에 들어가는 GDP대비 230%를 넘었다고 도표
각국 사례, 부도났던 유럽국가듫 내용 올릴 때는 니는 뭐라했는가 기억나나 이런 늠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입만 열면 공갈치는데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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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를 구조조정할 시기에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대통령이던 자기 임기시에는 안터지기 위해서
국가부채가 얼마가 되든 국가부도가 나는 섯보다 났기 때문에 그냥 뒤로 미루고 국가에산으로  털어막고
계속 뒤로 뒤로 미루다가 일본으로 정부부채가 GDP대비 100% 150% 200%가다가 나중에는 쓰러지겠지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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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는 산수갑산으로 가더라도 임기시에는 안터져야 하기에 특례 보금자리, 특례 첫주택, 특례 DSR론, 특례 역전세금 론,
특례 유예론, 특례 30년론, 특례 40론, 특례 50론....이제야 돌아가는 꼴을 제대로 알겠나 등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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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아주 미쳤구나.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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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무역적자, 재정적자 등등으로 임기내 터질 듯 하다.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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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내세우다가 말이 안되니 금리인상, 재정적자, 무역적자 이런 소리는 한치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하는 헛소리다
IMF, 금융위기, 카드 사태가 언제 에고하고 터지니, 세계경제를 한국 마음대로 하니 이런 멍청한 거는 앞도 뒤도 모르고
헛소리 하네. 한국은 늘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고 난뒤에 외부 여건으로 고금리 또는 환율상승으로 문제가 터지는걸
아나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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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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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필요한 시기에
윤정부는 부동산 완화정책으로 수요를 계속 창출하고 있다.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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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니말대로 완화정책이 특례 보금자리, 특례 최초주택, 특례 DSR, 특례 전세금 대출, 특례 코로나 유예금, 특특례 특특특례...
문통이 30년 분할 상환, 이젠 40년 분할 상환, 안되면 50년 분할 상환으로 계속 특례로 막고, 지금 마을금고도 정부 재정으로
메우고, 일단 정부돈으로 막는게 니 눈에는 안보이나? 문통부터 계속 터질만하면 정책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150%가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다가  2017년 한 해도 넘기지 못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목표를
넘게 되자 그 다음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못해 2022년에는 1850조 원이
넘어 역대 정부 중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정부가 되니, 유권자들이 빚내서 집산라는 정치적 고려 등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가계부채를 방치하다가 안되니 30년 분할상환으로 길을 터졌다
것이다.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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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때도 이야기 했지만 총부채관리를 한답시고 하다가 안되니 코로나 핑계로 좋은게 좋은 거라고
가계부채를 조정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30년 분할 상환으로 길을 터주었고, 그것도 안되니, 저소득층 갈아타기
그것도 안되니 소득주도 성장이라 하다가 안되니, 추가예산을 현 민주당 대표가 하자니까 총리가 한 말이
호주머니 뒤빈다고 돈나오나 라고 반박한거는 아나? 그만큼 앞도 뒤도 안맞는 정책을 하면서 내임기에는
터지지 않도록 정부 돈으로 막고 막고 하다가 결국 가처분 소득  GDP대비 200%를 넘기고 나는 간다 하고
임기를 끝내는 무책임하고 멍청한 대통령 중 한명이었다는 것도 알아라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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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이 30년 분할상환 했기에 지금 정부도 30년, 40년,50년 특례로 간다. 이래도터질 것은 터지게 되면 즉 마을금고
처럼 터져도 정부돈으로 막는다. 또 터지면 특레로 막고, 지금 정부나 문통정부나 자기 임기시에 터지는걸 바라지도
않고, 임기중 선거가 잇기에 그냥 안터지게 덮어두다가 터지면 특례DSR론, 특례 전제자금론,, 특례 역전세론....
계속 특특특례로 언제까지 가는지 구경한번 해보자. 이래 이야기 해도 아직도 완화로 부동산 창출이니 헛소리 하고
기대하는데, 결국 운나쁜 대통령에서 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터진걸 갖고 내정부에서는 안터졌다고 오리밣
내민다. 앞으로 전게가 흥미로워요. ㅎㅎㅎ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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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문정부, 규제정책(수요억제)
윤정부, 완화정책(수요창출)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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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늠아 문정부는 말그대로 무능그자체다. 관리해야 할 시기에 제대로 못해놓고는
성취했다고 헛소리나 하고 말이야 그당시 제대로 정신 박힌 대통령이면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정상이다.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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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도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완화해서 수요창출해보았자 안되니, 이제는 특래보금자이, 특례로
모든 걸 만들어서 헛지랄하고 있고, 그것도 안되니 30년 분할, 40년 분할까지 왔기에 다음 대통령은
구조조정보다 좋은게 좋은거니 50년 분할로 가는 거야 일거에 무너지는 것보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게 장기간 허물거리다가 서서히 죽어가면 고령화로 그렇겠지 하고 눈속인 하는거지
이게 정치하는 놈들 수법이다 알겠나 등신아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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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지난해 2022년 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악이고 올해 2023년 세수 결손도 역대 최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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