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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모르는 일, 각자 대출 받아 해결하세요...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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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냥 아이피 조회 4,701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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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넘은 지 오래이고, 국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0%가 넘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즉 전 국민이 1년간 버는 돈보다 빚이 더 큰 상황입니다. 부채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대출자 수가 약 300만 명에 달합니다.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채무자)의 대출이 증가하고
부실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마이뉴스 연속기고를 통해 가계의 부채 팽창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국제적인 기준 지표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다.
가처분소득이란 가계의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제외한 소득인데,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은 결국 가처분 소득
이므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할 당시 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40%이었으니 이미 위험 단계를 한참 지난 상황이다. 코로나 전후 2020~2022년 사이 소득이 4.7%
늘 때 가계부채는 28.3% 증가하여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2021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또 다른 가계 부채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흔히 ‘DSR’이라고 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이 있다.
채무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전체 금융 부채의 원금과 이자 합계를 채무자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5천만 원 연소득 채무자의 DSR이 40%라면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2000만 원이라는 것이다. 보통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
기관은 DSR이 70% 정도면 최저생계비만을 빼고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한계 채무자로 본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DSR 70% 이상 대출자
수는 299만 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15.2%에 달한다. 올해 1분기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 수는 266만 명이다.
이와 같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가계 채무자는 적어도 300만 명에 달해 채무조정 등 대책이 필요한 상황

박근혜 ‘빚 내서 집 사라’, 문재인 ‘빚 내서 집 사도 우린 몰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200%가 넘어도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소득분위 상위의 중산층이 부담하고 있어서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연소득 5000만 원의 중산층이 원리금 상환으로 2500만 원을 사용한다면(DSR 50%), 실질 가용소득은
2500만 원밖에 안 되어 이미 가계소비 차원에서는 신 빈곤층화 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문재인 정부 초인 2017년 8월 발표한 ‘한국 국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계량 모형을 이용해 가계부채가 GDP 대비
1% 증가할 경우 시차를 두고 소비가 GDP 대비 0.06% 감소하며 가계부채가 소비를 억제해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렇게 가계소비가 부채 상환으로 위축되면 국내 경제의 유효 수요가 축소되어 일본식의 장기 불황으로 치닫게 된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로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지금 경제 위기의 배후에는 적정한 소비로 한국 경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중산층이 과잉 부채로 빚 갚는데 소득을 소진하고 있어, 내수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현상도 자리잡고 있다.

‘빚 내서 집 사라’식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과 저금리 등에 힘입어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에는 4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가계부채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전세대출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되었다. 주택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2009년 52%에서 2015년 11월 74%까지 치솟았는데 IMF는 전셋값 급등으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늘린 것이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요인의 하나로 분석했다.

전세대출은 원래 은행이 취급하지 않던 대출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전세난이 시작되어 지속되자 그 당시 전세난 해결책으로
도입 요구가 높았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 정책을 도입하는 대신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임대인의 인상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입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수억 원의 전세대출이 가능해
전세대출이 급증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버블 시기인 2020-2022년에 이를 방치해 전세대출이 200조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이 전세대출이 고스란히 전세값 거품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의 위기 속에 출범하였는데 2017년 초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선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축소(디레버리징)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150%가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17년 한 해도 넘기지 못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목표를 넘게 되자 그 다음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못해 2022년에는 1850조 원이 넘어 역대 정부 중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정부가 되었다. 유권자들이 ‘빚 내서 집 사기’를 원한다는 정치적 고려 등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부동산 버블은 저금리와 함께 은행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대출 확대 경영으로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몰린 것에 기인한다.
과잉유동성을 막기 위한 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미루다가 2021년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들의 과잉 대출을 이유로
일시적인 대출 중단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왜 구조적으로 위험한가

저금리와 의도적으로 부채로 경기부양하는 정책을 시행한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IMF는 2016년 8월 발표한
‘한국 국가 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가계가 부실에 빠지고 이로 인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IMF는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리스크로 5가지 핵심 문제를 지적하였다.

① 먼저 IMF는 부채가구의 연령별 특성을 구조적 위험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가구주의 연령이 31~40세일 때 가계부채가 정점을
이루는 반면, 한국은 가구주 연령이 58세가 된 이후에야 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연금 등의 노후보장이 안 되어 중장년층이 생계를
위해 빚을 내어 자영업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2023년 현재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어 자영업 부채발 경제 위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빚 내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한국 경제 구조의 위험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② 한국의 독특한 임대 구조인 ‘전세 제도’에 기반한 전세대출도 가계부채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갱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도입하는 대신 전세대출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였다. 보수 경제지들은 임대차 3법이 거품을 야기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200조 원까지 급증한 전세대출이 전셋값 버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③ 한국의 독특한 주택담보대출 제도도 지적하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모기지론이 아니라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거치식·만기 일시 상환형의 대출 제도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가계를 빠르게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환능력이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만 갚도록 하다가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풍선 모기지
(Balloon Mortgage), 즉 “풍선처럼 펑 터지는 대출”이라고 하여 1930년 대공황 이래로 금지해 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하여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일부 성과를 얻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버블 시기 풍선 모기지가 다시 확대되었다.

④ 저축은행 등 은행보다 고금리의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이 급증하는 것도 구조적 위험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금리인상 시 영세대출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은 2015년에는 총 대출의
절반 정도까지 증가하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3년 6월 12일 한국은행 73주년 기념사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비중이 이미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고, 한은 금융망을 통한 결제액 비중과 은행·비은행 간 연계성도 커졌다.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국민 경제 전체의 금융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행 한국은행법상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이 없지만, 감독기관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금융 안정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창용 총재의 주장이다.

⑤ IMF는 2016년 당시 한국이 가계부채 관리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70%,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60%가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점진적으로 DTI 한도를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는 DTI를 채무자의 총부채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의 기준은 이미 2016년에 도입 권고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미루던 DSR 40% 기준을 2018년 도입하겠다고 하다가 미루다 2021년경에야 도입하였는데, 그 사이
가계부채는 급증하여 주식과 부동산, 코인 등 곳곳에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2021년 고승범 금융위원장 시기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
조치 등은 뒤늦게 급한 불을 끄려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016년 IMF가 지적한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위험성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개혁되지 못하였고 2023년 현재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윤석열 정부 막무가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추진되면서 다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5대 시중은행 가계부채는 2022년 8월부터 계속 줄어들었지만 올해 5월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저축은행까지 포함하면 5월에만 4조 2천억 원 증가하였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 3천억 원 늘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부정책으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이 2조 8천억 원,
일반 개별 주택담보대출이 2조 원으로 증가세를 주도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빚 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특례 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 말 도입되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준다.
소득 제한이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받지 않아, 불과 5개월 사이에 공급 목표액(39조 6천억 원)의 62.8%에 이르는
대출 승인이 이뤄진 상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여주고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여러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해 다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에 당연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은 6월 8일 발간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되어 고평가돼 있으며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이 더 누증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당국의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는 임대인 DSR 규제 완화 등 빚 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경기부양을
위해 계속할 전망이다.

부채 축소로 정책 목표 바꿔야

금융당국의 수장인 한국은행 총재도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부문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며 “부채축소(Deleveraging)”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00%를 웃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의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변화’를 보면 2007~2008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는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디레버리징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07~2018년 사이 미국 22.3%,
스페인 22.5%, 아일랜드 54.3%, 영국 5.1%, 독일 8.2% 등 가계부채를 축소했다. 그러나 한국은 같은 시기 GDP 대비 가계부채가 25.4%
증가하여 조사대상 43개국 중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가 되었다.

더 나아가 2018년 97.7%였던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를 거치며 2022년에는 105%까지 치솟아 가계부채 1위 국가가
되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2023년 5월 발간한 세계 부채 보고서(Global Debt Monitor)를 보면, 2023년 1분기 말 한국의 가계부채 잔액은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2.2%로 조사 대상 33개국과 유로 지역 중에서 1위였다. 홍콩(95.1%)과 태국(85.7%), 영국(81.5%)
등과 비교해 훨씬 더 가계부채 규모가 큰 상태다.

각종 규제 완화와 시장 자율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양극화나 취약 계층의 위기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출보다 부채 동원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해왔던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은 결국 가계부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디레버리징(Deleveraging)’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였지만, 주거, 자영업, 취약계층 복지 등 많은 문제를 정부 재정이 아니라 부채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국정 기조를 유지한 한국은 심각한 가계부채 위기를 맞고 있다.

더 이상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방치할 수 없다. 이제 한국도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부채 축소’를 금융정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부채축소의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기본 방식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실천하였던 것처럼 금융기관의 DSR 기준 준수
등 금융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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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전세대출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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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전셋값 급등으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늘린 것이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요인의 하나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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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원래 은행이 취급하지 않던 대출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전세난이 시작되어 지속되자 그 당시 전세난 해결책으로 도입 요구가 높았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 정책을 도입하는 대신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임대인의 인상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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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수억 원의 전세대출이 가능해 전세대출이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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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가구주의 연령이 31~40세일 때 가계부채가 정점을 이루는 반면,
한국은 가구주 연령이 58세가 된 이후에야 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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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갱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도입하는 대신 전세대출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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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와 의도적으로 부채로 경기부양하는 정책을 시행한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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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2016년 당시 한국이 가계부채 관리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70%,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60%가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점진적으로 DTI 한도를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는 DTI를 채무자의 총부채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의 기준은 이미 2016년에 도입 권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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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추진되면서 다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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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매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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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왜 안하고 숨기는데 이늠은 무조건 문통편을 드네
2021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할 당시 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40%이었으니 이미 위험 단계를 한참 지난 상황이다. 코로나 전후 2020~2022년 사이 소득이 4.7%
늘 때 가계부채는 28.3% 증가하여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2021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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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감염병.대유행)으로 저금리 영끌이 극에 달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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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추진되면서 다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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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를 살릴려고 하는 윤통이나, 무능하고 방관한 문통이나 개찐도찐이데, 이거는 꼭 문통이야기만 하고 편들고,
역대로 불어난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와 더 최고로 불어난 문통정부라고 해야 하고, 그러다가 정권 뺏기고
그런 이야기는 없고 허구헌날 한쪽 편만 드니, 여기오는 사람들에게 욕들어 먹는거야 알겠나 등신아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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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늠이나 앞에 늠이나 서로 개판친게 지금 이모양 이꼴 아니냐 그리고 가계부채 폭팔하고
개인들 파산나고, 앞으로 한 30년 신음하겠지. 이런 걸 정부탓, 환경탓하고 시부니나?
니가 유도하고 니 잘못은 모르고 아직도 남탓하니 등신아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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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촉새론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윤정부를 옹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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