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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대원칙으로서 DSR 규제 완화될 것이라 기대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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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잔류·총선 불출마 시사 ,  2023.06.01 16:41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역전세 우려에 대응해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전반적인 DSR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을 일축한 것이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홍보석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시장 정책도 있지만, 일종의 타깃 정책도 있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지급 여력 대비 대출의 양을 관리하자는 원칙으로서의 DSR 규제는 지금 완화될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 합리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왜곡된 부분을 개선할 수는 있으나, 큰 틀의 DSR 규제의 원칙이 크게 흔들린 것으로
보이는 스탠스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역전세 우려 등에 대응해 현재 여러가지 안을 중심으로 실효성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예를 들어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일부 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개발했을 때 이를 타깃해서 DSR이나 LTV 규제가 유연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여러가지 안들의 실효성을 시뮬레이션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달 중 F4 회의 등을 통해서 아마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의 경우 현재 금융위를 중심으로 공통된 지배구조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점검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에게 똑같은 틀을 댈 수는 없겠지만 기준이나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의 방식을 구체화한다거나, 다양한 인재들이
최고경영자(CEO) 프로세스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외부 모두 개방되어 있다거나 하는 일반론적인 화두들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사회 면담 등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제도로서 만드는 틀에는 원칙론적인 내용이 들어갈 텐데 각 금융회사들은 이에 맞게 맞는 프로세스를 좀 더 구체화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금융시장이 여전히 어려운 것을 고려해
잔류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임명권자가 제 역할을 그만하라고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임기를 채울 수도 없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금융위,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감원 등 4개 기관 중심으로 시장 상황과 정책 등을 챙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관장들 간의 인간적 신뢰가 매우
중요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금융시장 상황이 아직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쉽게 그중 누구 한명이 손들고 나간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오늘 간담회에서도 앞으로 1년간 금감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말도 했다"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해외 출장을 통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든든한 카운터파트도 만들었다고 성과도 공유했다.

이 원장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과 금감원이 직원을 1명씩 교환 근무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인허가 등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로 했다"
고 말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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