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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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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56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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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목적)와 달리 애당초 사이트에 게재한 글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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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글 등을 스스로 게재하였고 IP(일부) 노출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가림처리된 IP 노출은 공개인가? 비밀인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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