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6년전부터 국가총부채(가계+기업+정부)부채의 합이 235% 정도 되었는데, 보통 국제금융포럼에서는 230%가
넘는 순간에 경고를 합니다. 이미 4년전에 그런 자료를 올려 드렸고, 여기에 미친듯이 아파트 투기할 때도 자료를 올려서
한국은 가계부채로 무너진다고 경고를 했지요. 그 후로 코로나로 저금리가 3년이상 지속되다보니, 물론 코로나로 자영업자
가계에 지원하여 경제회복을 노렸으나, 이게 오히려 독이 되어 연이어 우크라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고 고금리로 전환됨에
따라서 깡통전세,역전세,전세사기 등 으로 프라임 사태와 엇비슷하게 아파트값이 하락함으로 서서히 폭락하기 시작했고,
보통 GDP대비 국가총부채가 250%가 넘어가면 "국가부도의 싹'이 튼다고 이야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 여기 운영자
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하여 핑을 조금 얻을려고 하다가 그야말로 한국 전체가계가 가계부채의 덫에 걸려
들었고, 이제는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미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에 접어든 것 같지요.

가계부채와 전세금(보통 통계에서 잡히지 않은)에 카드 대출까지 포함하면 3000조원 되어, GDP대비 186% 수준이고,
가처분 소득(공과금 제외한) 대비 200% 수준이기에 어떻게 하기도 힘든 상황이지요. 여기에다 한국은 바젤3, 즉 DSR
(소득대비 총부채원리금)이 40%를 지키는 회원국에 가입했고, 이사국 이기에 정부에서도 마지막 보루인 DSR을 변경하기도
힘들고, 만약 DSR을 수정하면 한국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세계에 광고하는 꼴이 되이 되어 외국인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 환율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단적인 예로 강원도 지방채권을 못갚겠다고 한 순간
금리는 천정부지로 오르자, 강원도지사는 "아~예 당연히 갚아드려야죠" 하고, 정부에서 긴금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덮었지요.
이와같이 지방채권 문제로 이러한데, DSR은 국가신용과 관계되어 완화자체를 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하게 되면, 빚진자에게
빚을 더안기는 꼴이 되고 갭투자자에게 지원해주고, 공정성에도 맞지않고, 덮을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즉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덮는다 하더라도, 또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총부채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를 더키우는 꼴이 되어 결국 일본과
같이 지리하게 30년 하락하게 되고 (이런 일본이 최근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일본은 돈을 풀고
완화정책을 썼기에 살아나는 것 처럼 보일 뿐이고, 일본은 총부채가 계속 늘어 이미 죽은 나라이고, 이미 다운사이징된 상태
에서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빚으로 경기를 살리는 꼴이지요)

유럽PIIGS처럼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처라하여 부실을 털어내고 하여 국가를 재건해야 함에도, 어느 정부든 그냥 미봉책으로
저금리로만 유지하려다보니 계속 부채는 늘고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런대도 선거 때문에
정치적 평판때문에 계속 뒤로 미루고, 자신의 정권에서는 터지는걸 막기 위해서 미봉책으로 덮어두어 왔지요. 그러나 이제는
은행도 3개월 연체자에 대해서 임의 경매로 연체자를 정리하고 은행부실을 털고하는데, 깡통전세는 10% 수준, 역전세는 50%
수준이고, 300만명의 부채자는 이미 DSR 40% 수준으로 더이상 방치하기도 힘들지요. 은행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에서
보증 서기 전에는 DSR을 변경하지도 않고, 나중에 책임소재가 있기에 책임을 질려고 하지않지요. IMF,카드사태,금융위기
에서 정부압력으로 했지만, 나중에 책임은 은행에 뒤집어 씌운 것을 잘 알기에 더이상 속지도 않지요.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현재상태의 임금으로 고용할 수도 없고, 고임금이기에 자영업자들은 1인 사장 또는 시간알바 형태로
사용할 뿐이지요. 사실 자영업자는 포화상태이고, 특히 커피숍,치킨집,편의점,음식점은 포화상태인데도 또 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할게 없는 것도 있고, 자본력이 적은 것도 있는데, 이미 자영업자 평균 빚이 3억원을 넘었고, 최근 압류가 안되는 "노란우산"
해약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듯이 자영업 폐업이 증가하지요. 즉 하루 38명의 사장이 야반도주를 한다는 것이지요.
마을금고는 지역별로 문제가 되는데, 연체율이 5% 수준이고, 이미 부도수준으로 가는 것을 정부가 막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9월부터 코로나 시기에 유예했던 원리금 유예가 종료되어 코로나 원리금+전세금 갱신(최고의 전세금 시기)이 하반기부터
내년상반기까지 400조원 예상이 되는데, 단순 계산으로 전세금은 아파트가 1억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100만채일 경우, 100조원
이 되기에,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사기와 코로나 유예금에 매월 부채 원리금까지 더해져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래서 금융권
에서는 "9월 위기설"이 돌고 있지요.

정부에서는 대책이 DSR범위내에서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기(대환대출)로 막아볼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1조원도
안되는 돈으로 갈아타기 해보았자, 언발에 오줌누기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정부를 원망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부에서
일으킨 것이 아니고 각 정부마다 누적된 것이고, 경기가 안좋으면 건설붐을 일으키고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 것이 누적
된 결과 현재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오게 되엇고, 집값이 오를 때는 모두 행복하지요. 아파트 구매자나 아파트 보유자나
은행은 더해피하지요. 그러나 이게 역으로 작동할 때는 무주택자만 해피하고 나머지는 모두 우울하게 되지요. 결국 자영업자들은
서민층이기에 미국의 서브계층(하위계층)의 문제인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다고 봅니다. 그 범위는 500만 정도 부채자들이고
위기대응과 내.외부 상황이 악화되면 1000만 정도로 금융위기 수준, 더 악화되면 국가부도 수준이되는 것이지요. 지표상으로는
국가총부채가 GDP대비 266% 이기에 국가부도에 준하는 상황입니다.(세계 금융협회에서는 연구결과 그렇게 보고있지요)

정부에서 개입없이 두면 아파트값은 하락하다가 폭락하면, 무주택자나 자산가들이 아파트를 매입하는게 자본주의 기본원리이나
그렇게 되면 더욱 폭락을 부채질 할 수가 있으니, 그냥 뭘 한다는 DSR 완화로 뭉갤려고 하니 문제를 더키우고 폭발력을 강하게
하지요.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 더못하게 되고, 즉 그냥 보고 있으면서 갈팡질팡한다고 보는게 딲 맞는
표현이고, 그렇다고 돈으로 덮자니 정부예산도 재정준칙이니 뭐니 하면서 원칙에도 어긋나고, 추진한다면 정부부채가 엄청 늘어
나게 되고, 결국 정부부채도 100%에 근접할 수도 있으니, 그냥 끙끙대도 저금리가 되도록 빌고 있지만, 해법이 못되고 부채를
더키우고 늘이게 되어 다음 정권은 꼼쩍 달싹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고, 금융위기를 맞이한 정권으로 오명을 쓰게 되지요.
이미 3년간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하여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2배가 되니, 이미 금융위기를 잉태하고 있었다고 봐야지요.

가계부채가 GDP대비 102%라고 믿는 분들은 바보이고, 한국은 특이한 전세제도가 있고, 전세대출제도가 생기면서 더 집값이
올랐기에 은행의 농간이든 정부의 정책이든 이게 시행되면서부터 갭투자가 생기고 투기가 만연하게 되었지요. 전세금을 포함
하면 168% 정도이고, 공과금을 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자영업 부채+카드빚 (3000조원)" 으로 200%이기에 문제가 없다
는 말 자체를 신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길게 가는 고통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구조조정이 빠른데도 정권이 바뀔까봐
좌고우면하면서 계속 질질 끌면서 가지만 터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