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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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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DSR, 특정기간 임대차에만 한시완화 검토
주택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특정기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용'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올해 하반기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이들 계약분에 대해서만 규제 완화가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최근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가구)로 늘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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