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제성장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숨겨진 부채가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과연 중국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2월 28일(현지시간) “중국의 공식 자료를 분석한 결과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17곳 이상이 부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숨긴 부채’가
뇌관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지방정부 가운데 대규모 항만 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집중했던 톈진직할시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칭직할시와 윈난·구이저우·푸젠·랴오닝·지린성의 부채비율도 200%를 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정부 부채가 진짜 심각한 것은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공식 루트가 아닌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로 불리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이나 인프라 건설사에 부채를 떠넘기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숨겨진 부채’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당연히 중앙정부의 승인이 없었기에 국가부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숨겨진 부채를 포함하게 된다면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이미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궈성증권의 양예웨이 이코노미스트는 “숨긴 부채는 공식적인 현지 부채보다 2배 이상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지방정부 부채]
사실 중국의 국가부채에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보다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숨겨진 부채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중국 경제가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몇 차례 나왔었다.

① 사실 그동안의 중국 경제성장은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토지사용권 매각에서 얻는 이익을 통해 이뤄져 왔다.
그래서 중국 국민총생산(GDP)의 30%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② 중국 중앙정부는 공식적으로 지난 2014년까지 독자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은 재정난 해소를
위해 ‘LGFV’라는 독특한 구조의 특수법인을 만들었다.

③ 문제는 LGFV가 실존하지 않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이다.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해 일단 자금을 확보한다.

④ LGFV가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도로, 항만, 교량,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투자 사업을 진행한다.

⑤ LGFV는 완공한 인프라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구조다. 따라서 원래 생각했던 수익성이 그 인프라에서
나지 아니하면 당연히 적자상태가 되고, 이는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채로 남게 된다. 문제는 지방정부 수장들이 자신들의
업적 과시를 위해 사업성이 극히 약한 곳에 무리하게 투자들을 경쟁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로인한 적자가 나게 되고 새로운
대출 또는 회사채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게 된다.

⑥ 그러나 ‘돌려막기’도 한계가 있다. 결국 LGFV의 신규 자금 조달이 중단되고, 심지어 마이너스 상태로 전환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도 적자상태의 LGFV에 대해 대출 중단 또는 대폭 축소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부실 상태는 제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더 심화됐다.

⑦ 형식적으로는 LGFV의 부채는 기업의 부채로 잡힌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공식적 부채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른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되는 셈이다.

⑧ 중국의 2022년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73.2%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49.8%,
그 중 지방정부는 29.0%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기업의 부채비율은 160.9%에 달한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LGFV의 채무가 지방정부가 아닌 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세계금융협회(IIF)가 집계한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작년 2분기말 기준 정부가 47.8%, 기업이 117.9%다.

⑨ 문제는 LGFV가 신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에게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 물론 이제까지 중국에서 그동안 개별 LGFV들이 채무 상환 기한을 넘긴 사례는 다수
있었지만 대규모 디폴트는 없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그러한 부채를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으며, 이로인해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드러내놓고 다루어야 할 중요 과제라는 지적도 나왔었다. 이렇게 중국의 숨겨진 부채가 문제가 된 이유는 이렇다.

⑩ LGFV의 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은 지방정부 재정도 나빠진다는 것을 뜻한다.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40%는 토지사용권
매각에서 생겨난다. 문제는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완전 침체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부동산개발업체들의
토지사용권 매입이 대폭 줄어들었고, 그러다보니 지방정부의 세수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⑪ 급기야 LGFV가 지방정부 땅을 더 많이 사들였지만 이 토지들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 지난해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총 6조69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2018년 6조5000억 위안 이후 최저치다. LGFV는 2조2000억
위안을 토지사용권 매입에 투입했다.

현재 LGFV의 총 부채 규모는 대략 50조 위안 안팎으로 추정된다. 중국 5대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이 2019년 LGFV의
부채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가 49조2800억 위안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노무라홀딩스는 2020년 기준 45조 위안,
골드만삭스는 53조 위안으로 추정했다. 이 정도면 중국 연간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S&P는 LGFV의 부채 중 회사채가 지난해 말 기준 13조5000억위안(약 25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또 1월에는 22개의 LGFV가 상업어음(CP) 지급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산둥, 장쑤,
구이저우, 후난, 허난성에 집중됐다.

중국은 이러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불러왔다. 그러다보니 지방정부는 일단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정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의 재정 적자를 기록한 중국 지방정부들이 올해 조직과 인력을 줄이는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
중국 현지 매체인 봉황망은 지난 2월 9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운용 예산과 공무원 정원, 관리직 자리가 줄어들고,
주민들에게 제공해온 각종 복지 혜택도 중단된다”고 전했다.

일부 지방정부들에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신차오(降薪潮·임금 삭감 붐)’가 몰아쳤다.
상하이와 선전, 항저우 등 주요 도시 수십 곳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 연봉을 30~50%씩 삭감했다.
상하이는 처장급 연봉을 35만 위안(약 6500만원)에서 20만 위안으로 깎았고, 선전은 교사 연봉을 3분의 1 줄였다.
중국 매체들은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공무원 부부가 가장 가련한 사람들이 됐다”고 했다.

앞으로의 최대 관심사는 지방정부들이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질 것인가의 여부다. 만약 지방정부가 도산하면
중국 경제는 한순간에 붕괴 수준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지방정부 특수법인들이 발행한 채권이 중국 전체 회사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 곳에서 도산이 현실화되면 도미노처럼 전체 중국 금융시장이 한꺼번에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탱해온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급속도로 빠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고, 철강·건설 등 관련
산업도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중국이 부동산 경기를 못살린다면 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GDP대비 비중도 워낙 큰데다 주택 관련 대출이 전체 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5%에 달하며,
중국 가정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분의 3이나 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 정부가 긴급대응에 나섰지만 그 효력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두고볼 일이다.
이렇게 시진핑 3기는 출범때부터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35조1000억 위안이며, 이 가운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3조6700억 위안어치로
집계됐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채로 인해 지방정부가 지난해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1조12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에 비해 무려 20.6%나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원금 상환 압박도 커졌다. 이미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중국 지방정부는 ‘채무불이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부채 리스크가 위험 수위에 올라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들]

문제는 올해다. 당장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등에 나서야 하지만, 지방정부는
지출할 여력이 별로 없어서다. 블룸버그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심각한 자금 압박에 직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의 왕리성 이코노미스트는 “부채 증가는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과 서비스 비용 증가를 의미하며,
자본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재정 부양책의 여지가 좁아진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