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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IMF로 가는, 도미노 도산 시작됐다…법인 파산신청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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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냥 아이피 조회 1,22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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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인회생은 201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온 반면 법인파산은 코로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법인파산 신청은 955건, 법인회생은 1191건으로 회생 신청이 더 많았다. 지난해엔 법인파산 1004건,
법인회생 1047건으로 그 차이가 43건으로 좁혀졌다. 업계에서는 회생 신청 이후 회생폐지 절차를 거쳐 최종
파산에 이르는 법인의 경우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파산하는 기업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회생·파산의 데드크로스(연간 기준)가 올해 사상 처음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것도 업계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만기 연장의 경우 2025년 9월까지 자율협약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상환유예는 9월을
끝으로 지원이 종료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코로나19 만기
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37조6000억원에 달한다.

5대 은행의 4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328%로 전달 대비 0.034%포인트, 1년 새 0.118%포인트 증가했다.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각종 코로나 정책자금으로 명맥을 유지해온 작은 기업들이 본격적인 대출 상환 압박을
받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사업을 지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게 더 이익
이라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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