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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 공익적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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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익적목적 아이피 조회 1,288 댓글 22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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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명예훼손의 대상과 허위사실 유포의 성립

문) 특정 지역 카페(이하, 지역 카페)에 업체명, 위치, 특징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해당서비스업체(이하, 해당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글을 게재.
약 10분 후 카페 관리자로부터 주관적인 글이라는 요지로 글 삭제 1차 요구받음.
(약 10분 후 카페 관리자로부터 주관적인 글이라는 요지로 글 삭제 1차 요구받음).

주관적인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하였으나 약 70분 후 요구 불응으로 영구활동정지 조치됨.

이후 검색해보니 해당업체는 지역 카페에 비용을 내고 광고를 하고있는 업체임을 확인하고(비용문의 답변증거보유, 광고글 증거보유),
 "해당 지역카페는 상업성을 가진 곳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타 카페에 적시하였고 이후 지역 카페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강제탈퇴 처리됨.

1. 법적 인격이 없는 지역 카페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2. 카페명을 특정하여, 해당 지역카페는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글을 올리는 곳이므로 상업적인 곳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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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목적님의 댓글

공익적목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답) 율하샤이님 필독

법인격이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명예훼손혐의는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조사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며....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글을 게시한 이유가 어떠한 공익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글을 게시한 이유가 어떠한 공익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인 목적없이 단순히 비방하는 성격의 글을 게시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라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죄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일단 피의자신분으로서 조사를 받야야 하며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검찰의 최종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대략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따라서, 부적절한 글(조롱.욕설.등)은 자제하는게 합리적.

율하샤이님 필독님의 댓글

율하샤이님 필독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무죄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일단 피의자신분으로서 조사를 받야야 하며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검찰의 최종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대략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후 역고소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됨.
(이후 역고소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됨)

율하샤이님의 댓글

율하샤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

난 왜?

필요없는 내용인데?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부적절한 글(조롱.욕설.등)을 게재한 경우 비방 목적.
무죄 여부는 뒤로하고 역고소 가능?

공익적목적님의 댓글

공익적목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짱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
경찰, 검찰, 법원 들락거렸는데...그런데 무죄가 난거야...

그럼 끝인가???

공익적목적님의 댓글

공익적목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율하샤이님....

이번에 내가 공부해보니...
위험수위 넘은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글로 퍼나르고 하면...안될것 같네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무죄로 단정하는건 모순.
무죄로 가정할 경우 역고소 가능 유무를 질의한 것임.

공익적목적님의 댓글

공익적목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자꾸 네티즌들 대화에 끼어들어 방해하고...
무지한 네티증들과 시시비비 붙어 네티즌들 고발운운하지 말고...

처음부터 끼어들지 마삼.

공익적목적님의 댓글

공익적목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분명히 말했음...공익적목적으로...
선량하고 무지한 네티즌 보호차원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부적절한 글(조롱.욕설.등)은 공익적 목적으로 포장될 수 없음.

공익적목적님의 댓글

공익적목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정보의 왜곡??

애도 아니고 어른들이 판단하도록 나두삼.

그럼 네이버, 다음가서 왜곡된 정보 다 잡든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일방적 무죄 정보에 대한 반론.

공익적목적님의 댓글

공익적목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타네티즌들과 법률상식 대화중이니 끼어들지 말길...

븐명히 말했음.

내글에 댓글 사양

공익적목적님의 댓글

공익적목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반론 필요없음.

댓글사양한다고 분명히 말함.

이후 모든책임은 그대에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다음 의견 제시..계속 반복된 글에 의해 답변이 반복됨.

공익적목적님의 댓글

공익적목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댓글사양한다고 분명히 말함.

이후 모든책임은 그대에게

율하샤이님님의 댓글

율하샤이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제가 말한 관점에서 님의글 다시보시면 헛점이 많을 겁니다.

한참 열받을땐 저도 그랬으니까요,,,ㅎㅎ

율하샤이님의 댓글

율하샤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저 민주당당원입니다.

율하샤이님님의 댓글

율하샤이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저도 민주당 갔다가 한나라당 갔다가 ...
탈당하여 지금은 무소속...ㅎㅎ

개같은 행님도 잘못할땐 맞아야지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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