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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목적의 명예훼손...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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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카게살자 아이피 조회 998 댓글 16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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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최근 법원은 유령수술 의혹을 받는 대형 성형외과에 대해
'사람 수백명을 죽였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적시한 내용에 비방 목적이 없고 공공성을 위한 의도였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B성형외과는 지난 2016년 12월 유령수술을 자행하던 중 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는데
실제 관련된 의료사고 기사는 6년간 60여 건이 보도됐습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의료사고 진상조사위원회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유령수술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에
 ‘B성형외과, C성형외과, D성형외과 등등 성형외과에서 유령수술을 하다가 죽인 사람이 많다.

복지부는 실태조사도 안 한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충 200~300명 죽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는 또 “수술하다 죽이고 보호자들에게 3억5000만원으로 입막음했다.
이후 병원장은 보험처리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댓글도 작성했습니다

[출처] [대리수술/유령의사/성형외과/의료과실]유령수술 의혹 성형외과에 대해 '수백명을 죽였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것은 명예훼손인가? -> X (공익적 목적 인정)|작성자 김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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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자제 요구를 수 차례 무시하거나 무차별 악플 등과 구분.

공익적목적 부연설명님의 댓글

공익적목적 부연설명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또한 명예훼손행위의 유형은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판결에 대한 기사를 인용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등을 저해하는 경우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율하샤이등)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율하샤이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판결에 대한 기사를 인용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법원판결에 대한 기사를 인용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따라서, 부적절한 글 등은 자제하는게 합리적.

부연설명님의 댓글

부연설명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생활법률연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송주영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이 적용되고 여기에는 형법과는 달리 형법 제310조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이 없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요건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을 요구하고 있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요건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을 요구하고 있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공익적목적님의 댓글

공익적목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따라서 해도된다는...

요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요건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을 요구하고 있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허위사실인 경우는?
자제 요구를 무시한 경우는?
그리고 조롱하고 욕설 등한 경우는?

공익적목적님의 댓글

공익적목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MBC등 매스컴보도난 장유부동산들 담합과 장유깡통아파트등 사실에 근거하여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수 있을터,

쌍방과실이 있을것이고...

조롱? (내로남불)
욕설? (손가락이 굵어 오타)-비번도 손가락이 굵어 잘못눌러져 바로 댓글로 수정했던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언론에 보도된 담합 내막(내용)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변명과 핑계로 행위가 소멸되지 않음.

공익적목적님의 댓글

공익적목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선생님은 하난데...
학생들 시험점수가 다른 이유는???

그리고 자꾸 쓸데없이 네티즌들 대화에 끼어들어 꼬투리잡고 고발운운하기 있기없기???...
끼어들지 말든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채점 후 답안에 대한 이의제기?
부적절한 글 등은 자제하는게 합리적.

공익적목적님의 댓글

공익적목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네티즌들 대화에 끼어들어 시시비비 걸지말고 빠지삼,

분명히 말함
내글에 댓글 사양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무죄 정보에 대한 반론.

공익적목적님의 댓글

공익적목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고마해라

그대의 반론은 사양한다고 분명히 말했음.

지속적으로 엉뚱한 댓글로,,,,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다음 의견 제시..계속 반복된 글에 의해 답변이 반복됨.

공익적목적님의 댓글

공익적목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댓글 달지마라고 했는데,,,

이후 모든 책임은 그대에게 있음...

공익적목적님의 댓글

공익적목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지나간 자신의글을 돌아보고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부지불식간에 특정인을 언급하였다면 삭제하거나

운영자의 댓글로 삭제가 안되면 삭제요구하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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