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

참여인원 : [ 42,030명 ]

청원시작 2022-03-15, 청원마감 2022-04-14

청원내용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고 몇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치부패범죄에 관해서 관용없는 처벌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됩니다.

일부에서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갤럽에서 작년 11월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8%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타날만큼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는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가 따로 제기되지도 않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반성하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의 관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시는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