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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권력형 범죄 근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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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권력형 범죄 근거없어"


지난 2021.06.30. 대법원 3부는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따라서, 그 동안 코링크PE 소유에 관여한 증거(권력형 범죄)라는 검찰과 언론 등의 논리적 근거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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