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인척?

증거자료 등 보완할 것임.

증거불충분.

자제하는게 바람직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증거는 누적됨.

형법 제 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경찰,검찰)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시
2.신고사실은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수 있는것
3.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미필적인식으로도 충분)
4.타인이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

그 행위가 있음.

피해호소인(고소인)은
마땅히 피고소인에게 사과하고 민ㆍ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할듯.

따라서 피고소인(고발당한사람)은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확정되면..

피해호소인(고소인)을 상대로
민ㆍ형사(무고죄등)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음.

허성민 당신이 사과해야 한다. 모욕과 조롱 그리고 부적절한 글 등으로 업부방해를 하고 있다.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협의없음
http://yulhain.net/free/4711

나는 윗글
즉 원글에 대한 내 개인의견을 피력했는데...

왜 나를 끌고 들어가는고?

운영자  09:41 | 신고
허성민 당신이 사과해야 한다. 모욕과 조롱 그리고 부적절한 글 등으로 업부방해를 하고 있다.

본문 작성자 및 당사자 아닌가?

비회원게시판에서
개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본문작성자인지? 당사자인지?

단정할수 있나여?

분문 작성자는 누구인가?